[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5%에서 3.0%로 이례적으로 0.5%포인트나 낮췄다.
표면적으론 3% 성장률을 전망했으나 정부의 구조개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2%대 후반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평가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와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낮췄으며 외국계 금융회사들은 2%로 떨어뜨렸다. 성장률 둔화가 발등의 불이 된 것이다.
KDI는 20일 '2015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3.0%로 수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3.5%에서 0.5%p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전년동기대비로는 1분기 2.4%, 2분기 2.8%, 3분기 2.9%, 4분기 3.6% 성장할 것으로 봤다.
KDI는 그나마 3.0%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3가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부실기업 정리, 연금 및 노동시장 등 구조개혁 정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둘째, 기준금리 1~2회 추가인하 셋째, 세수가 예산상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것 등이다.
이런 3가지 전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대에 머물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만일 세입결손이 7조~8조원 수준이 된다면 성장률이 0.2%p 내려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성태 KDI 연구위원은 "금리인하와 구조개혁이 예상대로 이뤄져도 올해 성장률을 올린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구조개혁이 성공할 경우 민간경제주체들의 위축된 부분을 풀어서 우리 경제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는 현 경제상황에 대해 내수 부진이 점차 완화되고 있으나 제조업생산 둔화가 경기회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수출이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와 수출경쟁력 약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부진이 점차 심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상수지는 계절조정 기준으로 월 100억 달러 내외로 크게 확대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매우 낮은 상승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60달러 내외로 예상했다.
KDI는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경기대응보다는 예산집행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수준에서 재정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자제하는 것이 낫다고 평가했다.
또 세원확대를 위해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한 실질성장률 제고와 적정 물가상승률의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향후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재정당국은 선제적 지출구조조정을 강력하게 추진해 재원을 생산적인 분야로 재배분하고 통화당국은 물가 하방압력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거시건전성 감독과 가계부채의 질적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