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등급 이하 2.8% 불과...100명 중 5명은 1억 이상 고소득자
[뉴스핌=노희준 기자] 변동금리로 이자만 갚던 대출을 고정금리의 분할 상환하는 대출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의 수혜자 가운데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 1등급 이상인 사람이 절반에 가까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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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신학용 의원실> <그래픽=송유미 미술기자> |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아 발표한 '안심전환대출 1차분 샘플분석' 자료를 보면, 통계상 유효한 9830건 중 459건의 대출을 연소득 1억원 이상인 사람이 받아갔다.
이는 샘플 대상 대출자 전체의 4.7%로, 안심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가량이 억대 소득자라는 의미다. 1~2차 대출 전체 이용자 34만5000명을 같은 비율로 환산하면 억대 소득자는 1만6100명으로 추산된다.
샘플에 포함된 억대 이상 소득자 459명이 전환한 대출의 담보가 된 주택의 평가액은 4억5000만원으로 안심대출 전체의 평균금액(1억원)의 4.5배에 달했다.
사례 중에는 연소득 5억4000만원인 41세 A 씨가 6억2500만원짜리 주택을 사기 위해 받은 3억원의 대출이 안심대출로 전환됐다.안심대출 혜택이 고소득층에 돌아간 셈이다.
샘플 9830건 중 연소득이 8000만~1억원인 대출은 4.8%, 5000만~8000만원은 24.0%, 2000만~5000만원은 32.0%, 2000만원 이하는 34.6%로 분석됐다.
전체 샘플 가운데 511건(5.2%)은 담보가치가 6억원 이상인 주택이었다. KB부동산시세 기준 서울 소재 아파트 1㎡의 평균가격이 495만원임을 고려하면 6억원은 30평대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이다.
신용등급 측면에서는 대출자 샘플 중 4455건(45.3%)이 1등급이었다. 2등급이 20.0%, 3등급은 18.4%였다. 통상 저신용자로 분류되는 6등급 이하는 2.8%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507건으로 15.3%, 경기가 3037건으로 30.9%, 인천이 865건으로 8.8%를 차지, 수도권이 전체 대출의 절반을 넘었다. 안심대출로 2억원 이상을 받아간 대출 건수는 1268건(12.9%)이었다.
신학용 의원은 "금융위는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 서민의 가계부담을 덜어주겠다고 그 취지를 밝혔지만 이번 샘플 자료를 보면 세금으로 상당수 고소득자나 고액 주택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준 것이 드러났다"면서 "이런 사람들에게 줄 자금을 서민 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