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먼저 국민 동의"..."보험 사각지대 키울 수도"
[뉴스핌=김지유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논란이 국민연금으로 옮겨붙었다.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합의한 게 도화선이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직접 문제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표명했고, 여권 내에서도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연금 전문가들 역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고, 이는 국민들의 동의가 선행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지난 2일 새벽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는 데 합의했다. 이어 여야는 당 대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및 국민연금 강화'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민대타협기구 및 실무기구의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존중한다. 이에 따라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이하 사회적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운영하기로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국회 규칙으로 정해 오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해당 부처와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것은(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공무원연금 개혁과는 다른 문제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국민들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국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문제"라고 못 박았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공적연금에 대해 걱정하는 여론이 많은데, 이것 역시 새로 구성될 사회적 기구에서 국가재정을 고려하면서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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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국민연금개혁 관련 양당 회동에 참석해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출처 = 뉴시스> |
전문가들 역시 소득대체율 인상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의 한 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국민연금 급여 수준(현행 40%)이 너무 낮아 국민연금 패러다임을 바꾼다는 것을 전제로 (논의)했다면 방향 자체는 맞다고 본다"고 전제한 후 "다만 무작정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은 보험료율 인상을 동반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오히려 연금 사각지대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임금 정규직 근로자에 적합한 방식인데 우리나라처럼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으면 소득발생이 불안정하다"며 "(소득발생이)불안정한 상태에서 높은 보험료를 내라는 것은 사각지대를 훨씬 더 커지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높이면 국민연금 기금의 고갈시기가 4년 정도 앞당겨질 수 있다. 결국 받는 돈(소득대체율)을 높이려면 내는 돈(보험료율)도 높여야한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소득이 불안정해 보험료 인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
또 연금관련 연구소장도 이번 여야 합의사항에 대해 "말도 안되고 황당하다"고 비판했다.
이 연구소장은 "지난 2007년에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렸는데 국회가 계속 보험료를 못올린다고 해서 급여(연금수령액)만 깎게 됐다"며 "(이번 논의 같이)더 받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은 모든 비용은 후세대들이 더 짊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도 내는 것에 비해 받는 것이 과도하다"며 "국민연금을 9% 내고 있는 지금도 (연금을)1.8배 더 받고 있으므로 적어도 15~16%는 내야 40%(현행 소득대체율)로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절감분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겠다는 합의사항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이 연구소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이 엄청 들어가는 것을 조금 줄인 것뿐"이라며 "지금 개혁안도 세금이 들어가야 유지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