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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안 도출…재정절감분 20% 국민연금에

기사입력 : 2015년05월02일 10:56

최종수정 : 2015년05월02일 10:56

[뉴스핌=김지유 기자]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합의하기로한 2일 새벽까지 마라톤회의 끝에 최종안에 합의했다. 여야 당 대표, 원내대표, 특위 간사 등 지도부는 이날 오후 5시 '3+3' 회동을 갖고 이 합의안에 최종 합의 및 추인절차에 들어간다. 이 회동에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도 참석한다.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생기는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한다는 데 합의했다. 실무기구는 또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했다.

당초 공무원단체와 야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재정절감분을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사용하고, 구체적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에 대한 구성과 활동시한도 결정됐다. 이른바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오는 6일 국회에 설치돼 8월31일까지 활동한다. 이 기구는 '연금 크레딧 확대 방안'과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방안',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방안' 등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

▲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 회의 모습. <출처 = 뉴시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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