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성수 기자] 그리스가 지난 5년간 실시한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커다란 실수'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리스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단행한 긴축정책이 경기침체를 심화시켜 채무 상환마저 실패하게 됐다는 평가다.
실질 GDP 성장률은 2010년 -5.4%, 2011년 -8.9%, 2012년 -6.6%, 2013년 -3.9%로 집계되는 등 2008년 후 6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했다. 작년에는 실질 경제성장률이 0.8%로 소폭 반등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구제금융을 시작할 때만 해도 그리스 경제성장률이 2012년부터 반등해 2014년에는 구제금융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현실은 전혀 달랐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그리스는 자국 화폐가 없다 보니 통화완화 정책을 사용하거나, 통화가치를 급속히 떨어트려 대외수지를 크게 개선시킬 수 없었다.
한국이 IMF 사태 당시 급격한 통화 절하를 실시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한 것과 대조되는 부분이다. 한국은 구제금융 직후 경제성장률이 1998년에 -6.9%로 추락했으나 이듬해 다시 9.5%로 반등하면서 성장률이 'V자 회복'을 이뤘다.
그리스는 GDP가 감소한 탓에 채무 부담은 늘어났다.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1년 171.3%에서 2012년 채무 조정으로 156.9%까지 하락했으나 지난해 177.1%로 반등했다.
세입 규모도 2011년 910억유로에서 지난해 820억유로로 오히려 9.86% 감소했다. 그리스가 구조조정을 통해 조세 체제를 개혁했으나 세입은 오히려 줄고 채무 부담은 늘어난 것이다.
그리스는 지난 5년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지난해 그리스의 정부 지출은 884억유로로 집계되며 구제금융 직전인 2009년의 1247억유로에 비해 29.16% 감소했다. 재정적자 규모는 2011년 GDP의 10.2%에서 작년에 3.5%로 줄었다.
인건비도 각종 개혁조치 등을 실시한 결과 2010∼2013년 약 25% 하락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개혁에도 그리스 구제금융 체제가 경기침체를 비롯한 역효과만 불러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아쇼카 모디 전 IMF 유럽담당 부국장은 지난달 유럽 대표 싱크탱크 브뤼겔에 기고한 칼럼에서 "IMF의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은 엄청난 실수(big mistake)"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는 지난 5년간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정부 부채가 GDP의 130%에서 180%로 더 증가했다"며 "그리스에 요구한 재정긴축이 너무 지나친 나머지 채무상환 능력이 오히려 감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 크루그먼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도 최근 그리스를 방문한 후 뉴욕타임스(NYT)에 기고한 글에서 그리스 경제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경고했다.
그는 "그리스에서는 노숙자 환자들이 병원비 5유로(약 6000원)가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등 인도주의적 위기마저 벌어지고 있다"며 "구제금융 프로그램으로 인해 그리스 국민들은 대공황 수준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IMF는 지난 2013년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리스 구제금융 프로그램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IMF는 "그리스는 재정 지출 축소와 세금 인상 등 긴축정책을 통해 재정적자가 축소됐지만 경기후퇴는 더 심화됐다"며 "IMF 등 채권단 트로이카는 긴축 조치가 그리스 경제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