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수호 기자] 동일기사 반복 전송이나 기사형 광고를 전송하는 일부 인터넷신문사의 폐해를 막기 위해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심사기능을 제3의 독립기관에서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인터넷신문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 실천방안 마련 토론회'를 열고, 건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미디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민영 가톨릭대 법학과 교수는 "언론법에 의거해 인터넷신문은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언론으로서 인터넷신문은 그 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권리나 공중도덕 또는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교수는 "인터넷신문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자율규제의 취지와 활동은 긍정적이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적인 규제나 처벌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의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 |
<사진제공 = 인터넷신문위원회> |
이에 하 교수는 자율규제의 실효성 제고 방향으로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포털이 그 동안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진행됐던 인터넷신문과의 검색제휴 심사기능을 제3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외부위원회에서 수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만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포털 사업자가 내부 자율규제를 통해 뉴스검색제휴를 하고 있지만, 뉴스검색 제휴는 포털 사업자의 권리만을 강조하여 일방적으로 선택과 배제 권한을 수행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주장하며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를 외부 심사기능 제도를 도입할 경우, 인터넷신문사의 자율규제의 실효성이 높아진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를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최성진 사무국장은 "포털 뉴스제휴의 외부 심사기능이 실효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동의와 참여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견해를 제시하며 "외부 심사기관의 구성과 운영방안 또한 포털, 언론사, 학계, 이용자 등 다양한 주체간의 사회적 합의를 반영해야 성공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언론학회 후원으로 열렸으며, 토론회의 패널 토론자로는 김동현 프라임경제 편집국장, 김위근 한국언론진흥재단 선임연구위원,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박재권 CEO SCORE DAILY 대표, 심재웅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최수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이수호 기자 (lsh599868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