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무역금융제도 전반적 점검 언급..중견기업 확대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뉴스핌=김남현 기자] 전통적으로 통화정책을 보완하던 금융중개지원대출이 이젠 경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비전통적 통화정책수단으로 성격이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아울러 무역금융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국은행이 14일 공개한 지난달 26일 개최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A금통위원은 “신용시장의 실패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전통적인 통화정책을 보완했던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역할이 이번 개정으로 중견기업이 포함되고 설비투자 확대를 위한 한도 증액이 이뤄지면서 경기회복을 위한 일종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수단으로 옮겨가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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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한국은행> |
전반적인 무역금융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B금통위원은 “기업대출 전반에서 한은 자금이 차지하는 위치 및 비중에 대한 분석, 은행들의 보수적인 대출관행 개선을 위한 유인 강화 방안, 그리고 환율변동 피해기업에 대한 배려 및 수출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무역금융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금통위원도 “금융중개지원대출이 기준금리 조정 다음으로 중요한 통화정책 수단이라는 점에서 향후 금융중개지원대출의 컨셉을 분명히 하고 동 제도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 집행부도 “이번에는 제도개편보다는 한도 및 금리조정에 초점을 맞춰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면서도 “향후 이번 지원강화 방안의 의미, 필요성, 기대효과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한편 위원들이 개선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들을 반영해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원대상 범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대외설득에도 나설 것을 주문했다. D금통위원은 “경제환경 변화 및 내수확대 필요성을 고려하면 중견기업을 지원대상에 추가하는 것 자체는 바람직하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중앙은행의 지원 필요성을 더욱 설득력 있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정부 정책금융 등과의 차별성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금통위원은 “앞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제도의 개편과정에서 정부 정책금융 등과의 차별성, 상호 보완효과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당시 금통위에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기존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까지 넓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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