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성장세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을 5조원 증액하고 금리도 25bp(1bp=0.01%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한은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는 기존 15조원에서 20조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프로그램별로는 기업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마련된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한도가 기존 3조원에서 4조원 증액된 7조원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기술기반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 위해 마련했던 기술형창업지원 프로그램 한도가 기존 3조원에서 2조원 늘어난 5조원으로 배정됐다.
특히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은행 대출취급 종료시기를 기존 올해 8월말에서 내년 8월말로 1년간 연장했다. 한도 소진시 조기 종료한다는 방침이나 대출건별로는 취급일로부터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까지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증액분 4조원중 2조원은 중견기업 전용한도로 신규 설정했다.
반면 신용대출 지원방식 변경에 따라 신용대출지원 프로그램 1조원은 폐지하고 여타 프로그램에 흡수키로 했다. 현재 무역금융 및 지방중소기업 일반지원부문 프로그램에서 신용대출 실적을 2배로 우대하고 있는 중이다.
금융중개지원대출에 대한 대출금리도 인하됐다. 무역금융과 설비투자, 지방중소기업 및 이번 폐지키로 한 신용대출 프로그램의 대출금리를 25bp 인하한 연 0.75%로 결정했다. 다만 기술형창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 프로그램은 현 수준인 연 0.5%를 유지키로 했다.
한은 관계자는 “한도 증액으로 투자유인이 제고되고 설비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설비투자지원 프로그램 지원대상에 중견기업을 포함함에 따라 실질적인 투자확대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출처> 한국은행, 2015년 2월말 현재 한은은 발권력 논란에도 2012년 9월 1조5000억원을 증액한 9조원을 시작으로 2013년 5월 12조원, 지난해 9월 15조원으로 각각 금융중개지원대출을 늘려온 바 있다.
이와 관련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한은이 정부의 재정을 대신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필요성과 비용을 나름대로 판단하고 금통위의 의결을 거쳐 결정했다. 성장세 회복 강화 필요성이 감안됐다”며 “발권력에 신중함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도 증액 및 대출금리 인하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달말 현재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실적은 11조9081억원을 기록, 1994년 3월 통계작성이후 역대 최대치를 2개월 연속 경신중이다.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2026-02-12 12:51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2026-02-12 10:57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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