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금융

속보

더보기

한은, 금리인하에 발권력까지..‘끝이 아니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27일 10:24

최종수정 : 2015년03월27일 10:30

안심전환대출 빌미 주금공 출자 적극 검토중..내달 경제전망 하향 불가피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

[뉴스핌=김남현 기자]  한국은행이 정부의 경기부양정책에 발 벗고 나선 분위기다. 기준금리를 사상 유례없는 1%대까지 낮춘데 이어 발권력 동원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중개지원대출 마저 5조원이나 추가로 늘렸기 때문이다. 대출금리 마저 2년여만에 추가 인하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이 여기서 끝이 아닐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최근 출시 후 폭발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따라 한은의 주택금융공사 출자가 빨라질 수 있는 분위기다. 이 또한 또하나의 발권력 카드인 셈이다.

아울러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GDP) 잠정치가 속보치를 밑돌면서 다음달 한은이 발표할 수정경제전망의 하향조정이 불가피해졌다. 최근 대내외 경제 불안이 지속되면서 좀처럼 우리경제의 개선 기미가 없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출처> 한국은행
27일 한은에 따르면 전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늘린 20조원으로 결정했다.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과 기술력을 갖춘 신생 기업에게 추가로 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설비투자 지원의 경우 대상기업을 기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면서 이젠 대기업까지도 지원할 수 있는게 아니냐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중견기업이 처음 들어갔는데 설비투자 부분으로 제한했다. 대기업까지 확대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발권력 논란과 관련해서도 그는 “한은의 금융중개지원대출은 정부와 별도로 경기개선을 위해 쭉 사용해온 정책이다. 기준금리 조정 다음으로 높은 정책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앞서 이달 12일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한 1.75%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유지했던 2.00%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금의 우리 경제가 과연 금융위기 당시보다 나쁜가라는 지적에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금통위 기자회견 자리에서 "2008년과 2015년의 국내 및 해외 경제여건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전반적인 국내외 경제여건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지금의 금리수준을 가지고 그때보다 못하다는 얘기냐 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1.75%인 지금의 상황이 그때보다 더 나빠졌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 박근혜 정부 들어 금리인하+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는 패키지

박근혜 정부 들어 기준금리 인하와 금융중개지원대출 확대는 사실상 패키지처럼 진행돼 왔다. 문제는 이같은 확대가 한은의 의지라기보다는 정부 압력에 따른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박 정부 출범 초기인 2013년 4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기존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확대됐었다. 신정부 출범 초기였고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맞물려 정부의 금리인하 압력이 거셌지만 당시 김중수 한은 총재는 대출 한도 확대 카드로 무마하려 했었다. 이후 이한구 국회의원이 김 전 총재를 향해 “청개구리 같다”며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나서자 결국 다음달인 그해 5월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됐다.

이주열 총재 출범 후인 지난해 7월말 금통위에서도 9월 적용을 단서로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가 3조원 늘어난 15조원으로 결정됐다. 이후 8월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또 인하된다. 이후에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척하면 척”발언에 지난해 10월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됐었다.

◆ 주금공 출자+경제전망 하향수정 불가피 금리인하 수순

정부와 한은은 이미 주금공 출자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이다. 지난해 2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후속조치인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으로 주금공 정책모기지 공급확대 필요 재원 확충을 위한 기존주주의 추가출자가 결정되면서 2017년까지 4000억원을 출자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통상 정부와 한은의 주금공 출자가 1대1 대등 원칙으로 이뤄져왔다는 점에서 이 경우 한은 출자 몫은 2000억원이다.

현재 주금공 출자 비중은 정부 68.9%(일반회계 61.5%, 국민주택기금 7.4%), 한은 31.1%다. 특히 한은은 2004년 주금공 출범시 3100억원을 출자한 이래, 2012년 가계부채 대책을 이유로 1350억원을 추가 출자해 현재 4450억원을 주금공에 출자하고 있다.

주금공은 현재 적정운용배수로 35배를 정하고 잔액기준으로 14조원까지 MBS를 발행하고 있다. 법상으로는 50배수까지 가능해 4000억원 출자가 이뤄지면 최대 20조원까지 MBS를 발행할 수 있게 된다. 그만큼 저금리 고정금리 대출을 늘려 가계부채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셈이다.

윤면식 부총재보는 “안심전환대출 출시에 따라 관련 범위내에서 (출자에 대한 논의를) 빠르게 진행중”이라고 전했다. 주금공의 운용배수를 계산하면 2000억원 수준이 되겠느냐는 물음에 그는 “그럴 것”이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은은 다음달 9일 4월 금통위와 함께 수정경제전망을 내놓는다. 다만 지난 25일 녞년 국민계정(잠정)’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GDP가 전기대비 0.3% 성장에 그쳤다. 이는 당초 속보치 0.4%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전년동기대비 3.4%로 예상하고 있다. 전기대비 분기별로는 1분기 0.9%,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각각 1.0%를 예측중이다. 다만 이같은 전망치가 달성되긴 힘들어 보인다. 지난해 4분기 GDP가 하향 조정되면서 기존 한은 전망치를 단순 대입하더라도 올 성장률 전망치가 전년동기대비 3.15% 정도에 그치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도 “베이스가 떨어졌기 때문에 성장률이 기계적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며 "1분기 전망치 역시 1~2월 실적치로 봤을 때 당초 흐름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사실상 추가 금리인하 카드를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는 처지인 셈이다. 이 총재도 지난 금통위에서 향후 기준금리 방향과 관련해 “금리결정 조정 여부는 앞으로의 경제상황 변화에 달려있고, 우리가 봤던 흐름대로 성장이나 물가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금리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남현 기자 (kimnh21c@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