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공정위, “이통사 다단계 판매 위법성 조사 검토”

기사입력 : 2015년04월06일 13:15

최종수정 : 2015년04월06일 13:15

“차등 지급 사유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뉴스핌=김기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LG유플러스 등 통신사의 다단계 판매에 대한 위법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 관계자는 6일 뉴스핌과 전화통화에서 “통신사는 아니지만 과거 판매수수료 차등 지급에 대해 적발한 바 있다”며 “(다단계 판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수수료 차등 지급 사유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일반 판매 매장과 다단계 판매자에 대한 판매 및 관리수수료를 차등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프라인 매장의 관리수수료는 5~7%지만, 다단계 판매자에에게는 10~18%의 수수료를 지급한 것이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통신사 다단계 수수료는 1차 판매 10%, 2차 판매 7%, 3차 판매는 3% 정도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 A가 10%의 수수료를 받는다. 또 B가 C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면 B는 10%, A도 2차 판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7%를 받는 식이다. C가 D에게 팔 경우에도 A는 3% 수수료를 챙길 수 있다. 

업계는 LG유플러스가 일반 매장에 지급하는 관리수수료인 5~7% 보다 다단계 판매에 6~11% 더 지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리베이트(판매 장려금) 역시 일반 매장은 수시로 변경하지만, 다단계는 월 단위의 정액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법정 이상의 보조금이 지급될 것이란 시각이 업계 중론이다. 대면 방식의 판매인 만큼, 당국의 감시 범위에서도 비교적 벗어나있다는 판단에서다. 방통위가 오프라인 매장 외에 대면 판매를 일일히 모니터링하기도 불가능하다.

지난해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후 LG유플러스는 보험대리점과 판매 계약을 하고, 설계사를 통한 판매를 시행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1 대면 판매 단속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노린 것이다.

LG유플러스가 지난 1월 다단계 판매를 통해 유치한 가입자는 2만5620명(번호이동·신규가입 등 포함)으로 파악됐다. 이는 1월 18만1120명의 가입자 중 14%에 달하는 수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수수료 차등 지급에 대해 “영업비밀”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LG유플러스 뿐만 아니라 KT도 같은 방식의 다단계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7일 출입기자 오찬 자리를 통해 다단계 판매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LG유플러스 다단계 판매 관련,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지켜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사진
LIG넥스원, 루마니아 방공시스템 탈락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LIG넥스원이 루마니아 정부의 단거리 방공 시스템 도입 입찰에서 서류상 오류로 탈락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LIG넥스원은 지난 16일 루마니아의 공공조달 관련 민원 행정기관인 CNCC에 입찰 탈락 관련 이의를 제기했다 LIG넥스원 판교R&D센터 전경 [사진 = LIG 넥스원] LIG넥스원은 이달 초 루마니아의 단거리 방공 및 초단거리 방공 시스템 2차 입찰에서 탈락한 바 있다. 입찰 참여 초기 단계에 필요한 보증금 영수증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서류상 실수가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LIG넥스원은 이견을 주장하고 있다. 입찰 회의 당시 공정하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다. 실제로 LIG넥스원은 이의제기 문서를 통해 이같은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 관계자는 "아직 탈락한 것은 아니고 서류제출 과정에서 상호 이견이 있는 상황"이라며 "수출 과정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사업 주관 기관에서 정한 이의제기 프로세스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입찰 보증금 규모는 해당 입찰 진행 사업비의 1% 수준인 420만달러(61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aykim@newspim.com 2024-12-24 15: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