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대한항공 호텔법' 국회 문턱 넘나…'땅콩회항'이 걸림돌?

기사입력 : 2015년04월02일 14:11

최종수정 : 2015년04월02일 14:22

당정, 관광진흥법 개정안 수정해 처리키로…야당도 전향적 검토

[뉴스핌=정탁윤 기자]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지난 1일 '재벌특혜'라는 반대 의견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법안을 수정해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지도부도 4월 국회에서 관광진흥법을 논의해서 처리하자고 한 바 있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정부여당이 꼽은 30개 경제활성화 법안 중 하나다. 18대 국회인 지난 2010년 처음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됐고, 정부가 19대 국회 첫해인 지난 2012년에 재차 발의했다. 야당은 이 법안이 특정 기업(대한항공)의 호텔 건립을 허용해주는 재벌특혜법이라며 반대해왔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해당 숙박시설이 카지노나 유흥주점 등 유해시설 설치를 통해 불법을 한 번이라도 저지르면 등록을 취소하는 조항을 넣어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아울러 학교 인근 호텔이 '숙박'이라는 고유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 특급 객실을 100실 이상 두도록 한다는 기준도 세웠다. 또 이 법안이 '재벌특혜법'이라고 비판받는 데 대한 설득과 홍보도 강화하기로 했다.

▲ 지난 1일 국회에서 열린 관광진흥법 관련 당정협의 모습 <사진=뉴시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은 "법안 처리를 위해 더 야당을 설득하겠다"며 "여야 합의대로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일치된 입장"이라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재벌특혜법이라며 강하게 반대해오다 최근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꿨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실제 서울시내 호텔 객실이 부족한지와 지역 주민 여론 등을 수렴해 처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야당의 주류 의견은 여전히 관광진흥법 처리에 부정적이라 막판 처리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아울러 공무원연금 개혁을 비롯해 쟁점이 많은 여야 지도부간 협상에서 뒤로 밀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촉발된 '반 대한항공' 정서도 법 통과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무턱대고 이 법을 통과시킬 경우 여론의 비난이 야당에게 향할 수도 있다. 대한항공의 서울 경복궁 인근 호텔 건립을 사실상 주도했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현재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는 "관광진흥법은 2010년 부터 시작된 얘기인데 18대 국회때 폐기됐다가 19대 국회까지 넘어와 있다. 객관적으로 정부와 대한항공이 좀 집요하게 추진하려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번에 법을 개정해서 관광호텔에만 길을 터주면 일반호텔이나 여관도 열어달라고 할 것 아니냐"며 "'땅콩회항'사건으로 비롯된 반 대한항공 정서도 있고 여전히 당내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