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12월 임시국회, 부동산3법 등 경제법안 처리 성과

기사입력 : 2015년01월14일 15:07

최종수정 : 2015년01월14일 15:07

경제활성화법안 30개 중 18개 통과...서비스산업법·김영란법은 2월로

[뉴스핌=김지유 기자] 12월 임시국회가 부동산 3법, 마리나항만법, 크루즈법 등 경제활성화법안을 처리하고 14일 종료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시급히 처리해야할 경제활성화법안 총 30개 중 18개 처리된 셈이다.

또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기구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설립해 연금 개혁의 초석을 닦은 것도 이번 임시국회의 성과로 꼽힌다. 이밖에도 자원외교 국정조사 특위, 서민주거복지 특위 등을 구성·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세월호 배·보상법도 처리돼 비록 해를 넘겼지만 유족 및 피해자들의 눈물을 조금이나 닦아줄 수 있게 됐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한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 해소를 위해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도 이번 임시국회의 핫이슈였다.

▲ 새해 첫 본회의이자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 여야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위해 착석해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4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김영란법'은 다음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합의하는 것으로 만족해야했다.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유해시설이 없는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의료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과 '국제의료사업지원법' ▲크라우드펀딩제도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12개 법안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여당 내에서도 12월 임시국회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총 200여건의 안건이 처리됐다"며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와 국민대타협기구를 출범시켰고 세월호 배·보상법 등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권 대변인은 그러나 "정기국회부터 18개의 민생경제법안이 처리됐지만 12개의 민생경제법안은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며 "국민적 기대가 컸던 김영란법도 2월 국회로 넘어간 상태"라고 지적했다. 

관광진흥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은 소위 마이스산업과 의료관광 사업 육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토대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자원외교로 인해 어마어마한 국민 혈세가 해외로 유출되고 브로커들까지 껴서 수십조의 혈세를 잃었는데, 그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한 것은 새로운 경계를 만드는 의미를 가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또 "대한민국 권력 정점인 청와대를 모시는 비서 및 친인척들이 대한민국을 쥐고 흔들 수 있는지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으로 드러나는 국회였다"며 "운영위를 통해서 일부분이지만 청와대가 위계도 없고 민정수석 항명하고 비서라인이 국정농단을 하는 모습들이 공개된 (국회였다)"고 말했다.

나아가 "12월 국회가 마무리되고 다시 2월 국회로 이어지면서 국회는 국민 삶의 질 향상, 소득증대, 국민 먹거리·입을거리·주거권리 등을 보장하는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