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금융권 허용 구조적으로 어렵다"
[뉴스핌=노희준 기자]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29일 안심전환대출의 추가 20조원 공급과 관련, "현장 상황을 보면 40조원 이내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27일까지 신청을 마감한 1차 공급분도 취소분 등이 발생해 20조원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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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범 금융위원회 국장 <이형석 사진기자> |
-1차 판매분과 비교하면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
▲ 기준은 똑같다. 다만,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해봐야 하지만, 현장 상황을 봤을 때 40조원 이내로 신청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한다. 초과 수요를 어떻게 할지 고민을 했다. 선착순은 혼잡도 많고 가장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했다. 소득으로 하느냐, 주택가격으로 하느냐 고민했는데, 소득은 현실적으로 집행하기가 매우 어렵다. 소득은 추정소득도 있고 단일요소로 추정하기가 어렵고 명의도 제각각이다.
-수혜계층이 정확히 어디인가
▲ 이틀 판매한 것을 갖고 샘플링을 했기 때문에 추가로 자세히 분석을 해서 관련 자료를 제공하겠다.
-2금융권은 허용할듯하다 말을 바꿨다
▲ 이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부터 보험권을 포함시키려 했지만, 보험이 꺼렸다. 그 당시에도 2금융권은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고, 이번에도 다시 봤는데 여러 현실적인 구조적 차이 탓에 단일 상품을 만드는 게 어렵다고 봤다.
-추가 공급을 더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니냐?
▲ 안심전환대출은 소득보전은 아니고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1차 공급분의 샘플을 갖고 분석해보면 처음에 예상했던 방향에서 뚜렷하게 효과가 있다고 봤다. 제2금융권에는 새로 추가될 가능성은 없다. 2금융권은 재원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어렵다. 재원도 주금공 보증배수내에서 하는 것이고 관심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시기에 조기에 하는 게 최선이라고 봤다.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보완 대책은? 안심전환대출은 디딤돌대출 등 기존 서민상품보다 금리가 더 싸다. 주금공의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하나?
▲ 일시적으로 안심전환대출이 매력적인 상품으로 보이지만,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도 시장금리를 반영하면 더 낮게 금리가 나올 거다. 내달, 그 다음달에 금리인하 효과가 반영되면서 금리가 낮아질 거다.
▲ 저소득층에 대한 보완대책으로는 지금 서민금융 상품을 어려운 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유리하게 개선하는 등 다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서민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내실화 하는 게 발등의 불이다.
-주금공 리스크 관린 문제는?
▲ 주금공 건전성은 배수문제는 1~2년만 그렇고 계속 상환이 되고 주금공 이익이 매년 2000억 정도가 생기기 때문에 2~3년이면 안정화된다.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시 금리 리스크가 있는데, 사실 중기금리 전망은 누구도 할 수 없지만, 금리 급변 상황은 없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다.
▲ 지금 MBS를 발행하면 주금공의 지급보증배수가 42배로 올라간다. 한은이 출자하면 내려가고, 연도말이면 이익이 2000억원 들어오고, 도중에 MBS가 상환되고 하면 배수가 4~5배 정도 내려온다. 내년 연중으로는 37배 정도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안심전환대출 20조원 추가 운영 방식은?
▲ 지난 27일까지 신청한 이들은 다행히 20조원을 넘지 않았다. 통상 저녁에 보면 취소분이 나온다. 최종적으로는 20조원을 넘지는 않았다. 27일까지 신청한 이들은 내일부터 신청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27일까지 신청한 이들은 조건이 맞은면 그대로 확정된다. 거기 한도 1~2조가 남아 2차분으로 넘어온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