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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디지털시장 단일화로 IT시대 주도권 노린다

기사입력 : 2015년03월27일 10:27

최종수정 : 2015년03월27일 10:33

반독점법 강화·전자상거래 촉진으로 312조원 성장 기대

[뉴스핌=배효진 기자] 유럽연합(EU)이 디지털 시장 단일화를 통해 유로존(유럽화 사용 19개국)이 매년 312조원 가량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구체적 방안을 26일(현지시각) 발표했다. 

유로존 내 국가 간 휴대폰 로밍 비용 및 전자상거래 물품의 운송 비용 절감, 대형 IT 기업을 겨냥한 반독점법 조사 강화 등을 통해 유럽 내 기술 기업들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는 내용이다.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 <출처=유럽연합>

EU 유럽집행위원회(EC)는 이날 유로존 내에서 활동하는 아마존과 넷플릭스 등 다국적 전자상거래 및 통신업체를 상대로 반독점법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 정책 추진 속도를 한층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유럽 디지털 싱글 마켓은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시장 경제를 촉진할 기회를 창출하고 전자정부서비스로 행정과 재무 서비스를 보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로존은 디지털 싱글 마켓으로 시장에서 정부에 이르는 모든 분야에서 모바일 플랫폼을 확립해 언제 어디서든 정보와 콘텐츠에 접근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EU는 매년 2600억유로(약 312조8710억원)의 추가적인 성장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그레테 베스테저 EC 위원은 "유럽 디지털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자상거래 업종의 장벽을 허물 적기"라며 "유럽인들과 유럽기업들이 혜택을 누리도록 적합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C는 유럽 기술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국 주요 기술 기업의 반독점법 조사의 투트랙 전략으로 이를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디지털 콘텐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유로존 내 휴대폰 로밍 서비스 비용을 낮추고 국가 간 물품 운송 비용을 절감한다. 

아울러 구글과 아마존, 애플 등 IT(정보통신) 다국적 기업들을 겨냥한 철저한 반독점법 조사로 유럽 내 기술 기업들이 성장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는 전략이다.

안드루스 안십 EU 디지털 부문 총책임자는 "유럽인들은 온라인상에서 만큼은 국경을 초월해 자유로워져야 한다"며 "단일화 된 혁신적 시장은 유럽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거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배효진 기자 (termanter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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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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