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4차례 정책발표· 예산 2조 투입...청년실업은 더 악화

기사입력 : 2015년03월19일 14:48

최종수정 : 2015년03월19일 14:50

청년이 원하는 정책 없고...대기업, 채용 줄인 탓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 지난 2013년 12월 정부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을 당시 청년(15~29세)실업률이 7%대였다. 4개월 뒤인 2014년 4월 정부는 또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그 사이 청년실업률은 10%대까지 악화됐다.

그리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올해 2월 청년실업률은 11.1%로 더 높아졌다. 이는 1999년 통계기준을 바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이 통계 발표 직후 예정에 없던 '청년고용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 2년간 예산 2조 쏟아부었지만 현실은 더 악화

청년 고용이 바닥을 모르고 악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임기를 시작한 이래 청년실업률 대책 2개와 일자리대책까지 합쳐 총 4차례에 걸쳐 정책을 발표했다. 만 2년 갓 넘은 재임기간에 비춰보면 반기별로 1차례씩 일자리 정책을 발표한 셈이다.

올해 일자리 지원 예산은 총 14조3000억원이고 이중 청년일자리관련 예산은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약 10%나 차지한다. 2년 동안 약 2조원이 넘는 예산이 청년 일자리에 투입된 셈이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다. 청년실업률은 7%대에서 11%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체 실업률이 2~3%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더욱 심각하다.

더군다나 통계청은 청년층의 실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명 중 2명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거나,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는 얘기다. '3포 세대'(취업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세대)니 '5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 등 5가지를 포기한 세대)니 하는 말이 나오게 됐다.  

◆ 4가지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과연 문제가 없었나라는 의문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난 2013년 12월에 발표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은 청년들의 ▲선(先)취업 후(後)진학 문화 확대 ▲군입대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 인턴사업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 ▲청년 창업지원 확대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등을 담았다.

4개월 뒤인 작년 4월에 발표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전 대책에서 언급된 선취업 후진학을 더욱 강조했고 장기근속 유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미스매치 해소 등을 담았다. 굳이 차별화를 하자면 2014년 초에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취임 후 2년 동안 청년고용대책을 4차례 내놨지만 청년실업률은 7%대에서 11%까지 높아졌다./송유미 미술기자

정부는 지난해 4월에도 청년고용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만들었다. 이번에 만들기로한 TF는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주재자가 바뀌고, 청년고용정책 TF로 '정책' 두 글자만 이름에 추가됐다.

◆ 청년들이 호응할 만한 내용 빠졌고, 대기업은 고용 줄였고

전문가들은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로 청년들이 호응할 만한 내용을 빼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1인 창업, 산업기능요원 제도 강화, 강소기업 취업 지원 등이다.

또 청년들이 취업 1순위로 꼽는 소위 '좋은 일자리'인 대기업과 금융권이 고용을 줄인 것도 정부를 무색하게 만든 이유다.

전경련에 따르면 30대 그룹은 최근 2년 연속으로 신규채용을 줄였다. 이들은 올해 전년대비 6.3% 감소한 12만1801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2013년보다 10% 줄어든 12만9989명을 채용했다. 금융권은 지난해 은행과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총 2만7000명(3.1%)의 인원을 감축했다. 올해도 금융권은 신규 채용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대폭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청년층보다 취업이 쉬운 중장년층과 기간제 근로자만 확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현구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월 실업률은 3.5%를 유지했는데 고용호조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고용 증감에서 50대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97%였고 또 근로시간당 취업자를 살펴보면 77%가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기간제 근로자 확대에서 나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남태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최근 고졸채용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2008년 83.8%를 고비로 대학진학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어렵게 얻은 기회를 잘 살려 능력사회로 가는 큰 흐름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의 여부는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청년층 취업자가 마이너스였지만 그동안 청년층 일자리 창출 노력이 효과를 보이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가 강조했듯이 소비·투자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노력도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