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 지난 2013년 12월 정부가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을 발표했을 당시 청년(15~29세)실업률이 7%대였다. 4개월 뒤인 2014년 4월 정부는 또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발표했다. 그 사이 청년실업률은 10%대까지 악화됐다.
그리고 채 1년이 지나지 않아 올해 2월 청년실업률은 11.1%로 더 높아졌다. 이는 1999년 통계기준을 바꾼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8일 이 통계 발표 직후 예정에 없던 '청년고용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 2년간 예산 2조 쏟아부었지만 현실은 더 악화
청년 고용이 바닥을 모르고 악화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2월 임기를 시작한 이래 청년실업률 대책 2개와 일자리대책까지 합쳐 총 4차례에 걸쳐 정책을 발표했다. 만 2년 갓 넘은 재임기간에 비춰보면 반기별로 1차례씩 일자리 정책을 발표한 셈이다.
올해 일자리 지원 예산은 총 14조3000억원이고 이중 청년일자리관련 예산은 1조4000억원 수준으로 약 10%나 차지한다. 2년 동안 약 2조원이 넘는 예산이 청년 일자리에 투입된 셈이다.
그러나 효과는 없었다. 청년실업률은 7%대에서 11%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전체 실업률이 2~3%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더욱 심각하다.
더군다나 통계청은 청년층의 실제 느끼는 체감실업률은 20%가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10명 중 2명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거나, 더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다는 얘기다. '3포 세대'(취업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한 세대)니 '5포 세대'(연애 결혼 출산 내집마련 인간관계 등 5가지를 포기한 세대)니 하는 말이 나오게 됐다.
◆ 4가지 정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내놓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과연 문제가 없었나라는 의문이 드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지난 2013년 12월에 발표한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은 청년들의 ▲선(先)취업 후(後)진학 문화 확대 ▲군입대 인센티브 제공 ▲중소기업 인턴사업 취업지원금 지급대상 확대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 조성 ▲청년 창업지원 확대 ▲해외진출 인프라 강화 등을 담았다.
4개월 뒤인 작년 4월에 발표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 내용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이전 대책에서 언급된 선취업 후진학을 더욱 강조했고 장기근속 유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미스매치 해소 등을 담았다. 굳이 차별화를 하자면 2014년 초에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4월에도 청년고용TF(기재부 1차관 주재)를 만들었다. 이번에 만들기로한 TF는 고용노동부 차관으로 주재자가 바뀌고, 청년고용정책 TF로 '정책' 두 글자만 이름에 추가됐다.
◆ 청년들이 호응할 만한 내용 빠졌고, 대기업은 고용 줄였고
전문가들은 정부의 청년고용정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이유로 청년들이 호응할 만한 내용을 빼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것이 1인 창업, 산업기능요원 제도 강화, 강소기업 취업 지원 등이다.
또 청년들이 취업 1순위로 꼽는 소위 '좋은 일자리'인 대기업과 금융권이 고용을 줄인 것도 정부를 무색하게 만든 이유다.
전경련에 따르면 30대 그룹은 최근 2년 연속으로 신규채용을 줄였다. 이들은 올해 전년대비 6.3% 감소한 12만1801명을 신규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는 2013년보다 10% 줄어든 12만9989명을 채용했다. 금융권은 지난해 은행과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총 2만7000명(3.1%)의 인원을 감축했다. 올해도 금융권은 신규 채용 규모를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대폭 줄일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청년층보다 취업이 쉬운 중장년층과 기간제 근로자만 확대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현구 토러스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월 실업률은 3.5%를 유지했는데 고용호조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고용 증감에서 50대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97%였고 또 근로시간당 취업자를 살펴보면 77%가 주당 36시간 미만으로 기간제 근로자 확대에서 나온 결과"라고 평가했다.
남태량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은 "최근 고졸채용의 성과가 나타나면서 2008년 83.8%를 고비로 대학진학률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 "어렵게 얻은 기회를 잘 살려 능력사회로 가는 큰 흐름으로 연결할 것인가 그렇지 못할 것인가의 여부는 우리들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201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청년층 취업자가 마이너스였지만 그동안 청년층 일자리 창출 노력이 효과를 보이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최경환 부총리가 강조했듯이 소비·투자확대 등 유효수요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구조개혁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는 노력도 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