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정부가 각 부처에 산재돼 있는 중소기업 유사·중복 지원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등 내년까지 유사·중복사업 230개를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철도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 등 재정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4월까지 확정해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7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각 부처 기획조정실장 및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 등을 담은 '2015년 재정개혁과제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하면서도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범정부적 재정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2000여개 전체 보조금 사업에 대한 사업 존속여부 심사, 일몰제 도입 등 보조금 평가가 강화된다. 고의 부정수급 시 영구퇴출, 징벌적 과징금, 명단공표 등 지난해 발표한 ‘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따라 3년간(2015~2017) 유사·중복 사업 600개를 통폐합한다는 목표하에 올해 예산편성시 370개 사업의 통폐합을 완료했고 내년에 나머지 사업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해 당초 목표보다 1년 조기 달성할 계획이다.
국유지도 국민 편익 증진, 자산가치 제고를 위해 개발정책 전반을 정비하고 정부·공공기관의 기본경비, 운영비 등 직접 사용하는 경비는 솔선수범해 최대한 절감키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도 사업관리 효율화 등 강도 높은 예산절감을 추진한다.
철도공사는 단순 정비 위탁 확대, LH는 임대리츠, 수자원공사는 단지사업 민간 대행개발, 동서발전은 발전설비 정비자재 국산화, 한전은 통합발주 확대 등 조달비용 절감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통한 최소운영수입 보장(MRG) 완화 추진, ICT R&D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 공탁출연금의 기금화 추진 등 재정효율화를 위한 재정개혁과제를 4월에 확정･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재정개혁을 보다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인센티브 체계를 강화해 우수기관에게는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기관운영경비를 삭감하는 등 패널티를 부여한다.
또 지방자치단체도 포상대상에 포함해 지방에서도 재정개혁이 활발히 이뤄지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년간 130여개 재정개혁과제를 중점 추진해 2014년~2018년 기간 중 27조원 수준의 재원을 확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상윤 기재부 예산관리과장은 "이번 회의에 참석한 정부 부처 관계자 및 민간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재정건전성 기조 하에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노력으로 재정개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