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고가 주택을 담보로 일반대출을 받을 경우 제한없이 담보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을 재검토할 것을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토론회에서 '주택금융 시스템 재점검'을 주제로 발표한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담보 없이 주택을 취득한 뒤, 이를 담보로 일본 용도의 대출을 받을 경우 제한이 없는지 질문을 던졌다. 

현재 규정상 집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는 것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을 두고 있으나 사업운영자금 등으로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제한없이 주택 가격에 따라 담보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우회자금을 활용해 주택을 먼저 취득한 뒤 이를 담보로 일반 대출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짚었다. 

금융기관에서 주택을 담보로 사업운영자금을 대출해줄 경우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는지 모니터링하고는 있지만, 이는 사후대책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고가 주택의 경우 주택취득자금을 대출해주지는 않지만, 다른 용도로 자금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인정해주면 편법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며 "잠깐 다른 돈으로 조달해서 (주택을) 취득한 다음, 다른 명목의 대출을 받을 때 담보로 내면 사실은 거의 우회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객관적인 상황을 보면 주택 담보로 받은 대출자금을 용도대로 쓰는지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다. 특별히 문제가 될 때가 아니면 확인이 안된다"면서 "나중에 정책당국이 이 문제의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고가 주택을) 담보로 무제한 담보가치를 인정해주는 것은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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