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경제 전문가들은 남은 3년 동안 무엇보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데 힘쓸 것을 주문했다.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공약 이행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한 공약가계부를 만들고, 4대 구조개혁을 비롯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부채감축 등 공공부문 정상화 방안 등을 내놨다.
하지만 체감경기는 싸늘하다. 체감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난이나 전세값 폭등 등 문제가 해소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담뱃값 인상,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며 서민들이 느낌은 더욱 팍팍해졌다는 전문가들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향후 3년간 박근혜 정부가 주력해야 할 과제로 가장 먼저 일자리 창출을 들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 17일 전문가 300명을 대상으로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가장 주력해야 하는 과제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경제민주화(46%)에 이어 일자리 등 실업대책이 29%로 뒤를 이었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은 "잠재성장률을 3.5~3.7% 정도로 얘기하는데 실질성장률이 그 아래에 있다는 것은 경제성과를 더 낼 수 있는데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경제 각 주체들이 최대한 자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역할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일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청년·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일자리가 주로 50~60대 중장년층 위주다. 아직까지는 성과가 미미하다는 얘기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서민복지를 늘리고 서민지원을 늘려서 그것으로 경제활성화를 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국민이 힘들어하는게 일자리·비정규직 문제로 비정규직은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자리 창출과 함께 기업들의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동열 실장은 "기업들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게 규제개혁일 수도 있고 각종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불확실성은 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법인세를 올릴 거면 올린다고 명확하게 해야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4대 개혁 중 공공부문 개혁에 집중해야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다른 중요한 정책도 있지만 공공부문 개혁이 남은 임기 동안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다"며 "공공부문 부채가 정부부채보다 크고 재정건전성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요인"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작년에는 공공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해소하는데 공기업 개혁이 집중됐는데 주로 비금융공기업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다"며 "금융공기업에 대한 개혁은 더디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과 사학·군인연금 개혁은 원래 취지대로 추진하고, 통신비 인하 등 민생에 집중할 것, 모험자본 육성, 교육개혁 등도 중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언론에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너무 많고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 우선순위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