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해 오너 전횡 막아야"
[뉴스핌=김지유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아모레퍼시픽을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으로 꼽았다.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안철수가 말하는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좌담회에서 박영선 의원은 대기업의 지배구조 및 오너들의 전횡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중대표소송제도는 소액주주들이 회사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대표소송을 확대한 것이다. 주주대표소송은 1% 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경영진 및 이사의 책임을 묻는 것이다. 다중대표소송은 해당 회사뿐 아니라 자회사에 대해서도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경제성장을 위한 공정한 시장경쟁` 좌담회가 열린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전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
다중대표소송제도는 미국에서 1879년 판례로 인정됐으며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도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앞서 2013년 당시 민주통합당의 김영주 의원이 이 제도 도입을 위한 상법 및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렇지만 이후 진척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은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면 이것들(대기업의 지배구조 및 오너들의 전횡 문제)가 자연스럽게 고쳐질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느냐"며 "세계일류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재벌들이 무언가를 정리할 단계가 됐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아모레퍼시픽은 이미 오래 전 증권회사도 정리하고 비금융 지주회사로 주력하면서 지배구조를 비교적 잘 정리한 회사"라고 호평했다.
그는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 하나로 승부를 걸겠다는 일념하에 모든 것을 집중했다"며 "그 결과 우리나라 최고의 주가를 구가하는 회사가 됐고, 대주주는 세계 200대 부자에 진입하게됐다"고 말했다.
아모레퍼시픽 주가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당 300만원을 넘어서는 등 최고가 기록을 갈아치웠다.
한편, 박 의원은 한국경제의 불평등·불공정을 설명하면서 삼성SDS를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횡령·배임 등 불법 행위로 취득한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른바 '이학수 특별법(특정재산범죄수익 등의 환수 및 범죄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7일 발의했다.
이 법안은 지난 1999년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을 통해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인주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건희 회장 3남매가 얻은 평가이익을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하는 내용이다.
그는 "삼성SDS는 지난 2002년도 총 투자금액 65억원에서 성장해 2015년 현재 338배인 2조2000억원의 수익을 올렸다"며 "이것은 기술개발 등을 통해 올린 것이 아니라, 처음 BW 발행 당시부터 이재용 등 삼성그룹 3남매의 주식상속을 불법으로 상속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통해서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SDS가 상장되기 전 장외시장 거래를 통해서 일감 몰아주기나 수직계열화 등을 통한 성장으로 (삼성SDS가)상장되면서 이런 수익을 갖고 오게 했다"며 "불평등의 대표 사례"라고 꼬집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