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기획 창’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조명한다. [사진=KBS 1TV ‘시사기획 창’ 제공] |
[뉴스핌=장윤원 기자] 건전한 상식과 일상적 경험을 가진 국민들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그 공정성과 합리성, 신뢰도 등을 ‘시사기획 창’이 알아봤다.
10일 밤 방송될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다룬다.
국민참여재판에는 일반재판과 비교해 두 가지의 절차가 추가된다. 우선 ‘배심원 선정’, 즉 재판 당일 법원에 온 배심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검사와 변호사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것 같은 사람들을 배심원으로 선정하는 절차가 추가됐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들이 한쪽으로 치우치는 ‘편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시사기획 창’은 일반 시민들과 참여재판을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배심원 선정 실험을 실시해 편파 가능성을 검증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추가된 두 번째 절차는 배심원들의 토론인 ‘평의’, 그리고 결론인 ‘평결’이다. 이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감정에 치우쳐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 예를 들어 온정주의나 지역감정이다. 과연 국민참여재판의 배심원 토론이 합리적인지, ‘시사기획 창’이 조명했다.
‘시사기획 창’이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조명한다. [사진=KBS 1TV ‘시사기획 창’ 제공] |
그 밖에도 국민참여재판 최종 모델을 둘러싼 국민사법참여위원회와 법무부의 입장 차이를 분석한다. KBS 1TV ‘시사기획 창’은 10일 밤 10시 방송한다.
[뉴스핌 Newspim] 장윤원 기자(yunw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