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내 '정책점검회의'도 신설, 정책조정수석이 주재
[뉴스핌=추연숙 기자] 정부와 청와대간 정책 협의 및 조율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조정협의회'를 신설한다. 또 청와대 내부에도 각 수석실의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이견을 조율하는 정책조정수석 주재 정책점검회의가 운영된다.
정부는 1일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 신설을 계기로 서울 정부청사에서 긴급 정책조정강화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신설되는 '정책조정협의회'는 정책의 수립-집행-변경-발표 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도록 조율·조정해 정책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협의회는 수시로 개최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문 개혁 등 핵심 정책과제나 개혁과제의 추진 상황을 협의한다. 특히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안' 등과 같이 문제나 갈등 소지가 있는 정책을 검토하고 대응방향도 협의할 방침이다.
협의회에는 정부측에서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조정실장, 안건 관련 장관이, 청와대에서는 정책조정수석, 홍보수석, 경제수석, 안건 관련 수석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각 차원에서 기존 정책 조율·조정 시스템을 최대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격주 정례 개최하기로 정했다. 특히 황우여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도 기존의 월 1회에서 격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내부의 정책점검·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주재로 각 수석이 참석하는 '정책점검회의'도 신설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기존의 차관급 '현안점검조정회의'도 활성화하고 정책점검회의와 긴밀하게 협조한다.
당˙정˙청 간 소통과 협조체계도 보완한다. 이에 대해서는 오는 2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와 정책위 의장단이 선출된 후 관련 사안에 대해 본격 논의키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한층 강화된 정책 조율·조정 시스템으로 국정 3년차를 맞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부문 개혁 추진, 공무원연금개혁 등 핵심 정책과제 추진 및 개혁과제를 강도높게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향후 당·정·청 간 정책 협의 기능을 그 어느 때보다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추연숙 기자 (specialke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