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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등 효과 극대화 위해…'네거티브 시스템' 도입 예정
[뉴스핌=함지현 기자] 정부가 올해 안에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과 송도 영종 청라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무규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8일 "새만금과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를 완화해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작년에 타결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전략 중 하나로 규제를 좀 더 폐지하고 완화하는 규제 프리(free) 지역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경제 활동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원칙적으로 모든 기업 투자와 개발을 허용하지만 예외적인 경우 규제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아이디어는 나온 상황"이라며 "다만 어디까지 네거티브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논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제 완화 작업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회 합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그 과정을 올해 안에 마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