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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부총리, 기업에 “적극 고용·투자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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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기업·투자·노동 환경개선 담은 '경제혁신 제언문' 정부 전달

[뉴스핌=최주은·정경환 기자] “2월 졸업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 기업들이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고용해서 국민들의 앞날에 대한 걱정을 줄여 달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회장단 초청 오찬간담회에 참석해 적극적인 고용과 투자를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및 2015년 경제정책방향 내용을 설명하고, 경제계의 의견 및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정부와 재계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날 최 부총리는 지난해 경제 분야의 성과를 짚어보고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면서 “경제계가 적극적인 고용과 투자로 경제 혁신에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2월 졸업 후 사회에 진출하는 청년들의 고용을 최대한 확대하고 금년에 계획한 투자를 최대한 조기 실행해 달라”며 “정부도 기업들의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개선 및 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일곱번째)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국상의 회장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전국상의 회장단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형석 기자

최 부총리는 “중국 등 신흥국은 경쟁적 구조개혁을, 선진국은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등 우리경제는 신샌드위치 위기”라며 “경제혁신은 시대의 소명이자 선택지 없는 외나무다리”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는 경제혁신의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골든타임”이라며 “구조개혁과 경제활력 제고라는 두 마리의 사자(토끼 아니다. 사자가 잡기 어렵기 때문)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상황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다함께 매진하자는 취지로 이 같은 자리를 마련했다”며 “경제 구조에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다행스럽다. 시대에 맞지 않는 경영관행, 기업문화 등을 개선하고 과감하고 혁신적인 문화를 만들어 가자”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민간의 자율과 창의, 기업의 혁신과 협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경제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신산업분야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일 등은 더 이상 실행을 미룰 수 없는 당면 실천과제”라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전국 71개 지역상공회의소 회장단의 뜻을 모은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의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을 정부에 전달했다.

박 회장은 ▲ 정부와의 협력 강화 ▲ 선제적 투자 확대 ▲ 창조경제 실천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수행 ▲ 경제활성화 법안 입법 노력 강화 등 5대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또 경기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 제언을 통해 ▲ 기업경영여건 개선 ▲ 사업구조 재편 지원 ▲ 지방기업 투자환경 정비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기재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발표된 제언문 및 건의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경제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 투자환경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심경섭 한화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과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김철 울산상의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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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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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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