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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투자·노동 환경개선 담은 '경제혁신 5+5 제언문' 전달
[뉴스핌=최주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대한상의 회장단이 “2015년은 경제재도약의 마지막 기회”라며 구조개혁에 한 목소리를 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전국 상공인 대표 30여명은 26일 최경환 부총리를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외환위기 이후 15년간 제대로 된 구조개혁을 한 적이 없다”며 “이번 기회를 놓칠 경우 미래세대가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등 희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만 회장 역시 “30년 성장을 내다보고 경제혁신 3개년계획을 수립해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라며 “구조개혁의 킹핀은 규제개혁이며, 정부가 2단계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공인 대표들은 “지난해 경제팀이 강력한 규제개혁의지를 갖고 많은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는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예상되고 국민설득도 필요하지만 꼭 달성해야 할 높은 가지의 열매를 따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대한상의 회장단은 ‘경제혁신 3개년계획 추진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경제계 실천계획 및 정책제언문’을 전달했다. 경제계의 실천계획 5가지와 정책제언 5가지로 구성됐다.
경제계 실천계획은 ▲ 경제계-정부 팀플레이 ▲ 신성장부문 선제적 투자 ▲ 5년간 1만개 혁신공장 ▲ 농어업-상공업 상생협력 ▲ 경제계-국회 소통 강화이며, 정책제언은 ▲ 경쟁국수준 기업환경 개선 ▲ 한국판 ‘원샷법’ 제정 ▲ 지방기업 투자환경 정비 ▲ 기업소득환류세제 개선 ▲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이다.
◆ 경제계, 일자리 창출 기여…5년간 1만개 혁신공장 만든다
우선 5+5 제안의 첫 번째는 경제혁신 3개년계획 성공을 위해 부총리-경제계간 핫라인, 경제혁신 국민점검반 등을 통해 경제계와 정부가 경제혁신과제를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등 정책공조를 한층 긴밀히 해 나가자는 것이다.
회장단은 사물인터넷, 3D프린팅 같은 신기술 등장에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을 시사했다. 또 기업이 계획된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한중FTA로 국내투자환경이 개선된 만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유턴을 지원키로 했다.
상명하복, 연공서열 중심의 보수적 기업문화를 개방과 소통의 창의적 문화로 바꾸고, 산업혁신운동 3.0을 통해 5년간(2013~2017년) 1만개 공장에 혁신기법을 전파하는 창조경제 실천계획도 밝혔다.
경제계는 선진규범과 관행을 수립‧실천, 농어업분야와 상생협력 강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경제활성화 법안의 입법을 위해 국회와도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경제계가 조속입법을 요구하는 법안은 규제비용총량제 등을 담은 행정규제기본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SOC민간투자법 등이다.
◆ ‘원샷법’ 제정 및 기업·투자·노동 환경 개선 필요
정책과제 중 첫 번째로 회장단은 경쟁국 수준의 기업경영여건 개선을 들었다. 우리나라의 규제강도는 OECD 국가 중 4번째인데 반해 단위노동 비용은 지속상승(1.8%) 해왔다는 것. 이에 경제계는 기업환경의 종합점검 및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6년전 일본 제조업 살리기 해법이었던 ‘원샷법’의 조속한 제정도 요청했다.
회장단은 “세계적으로 신기술, 신제품이 수시로 쏟아지고 중국 등의 추격이 갈수록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으려면 사업의 부단한 혁신과 재편이 필수”라며 “사업재편지원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기업의 혁신과 사업재편을 한번에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대청호 주변 등 전국 309개 상수원보호구역은 공장 신증축을 포함한 개발행위 제한과 강원 고성 등 군사보호구역의 물류창고를 건설 제한 등 투자애로 사항도 지적했다. 지방소재기업들의 투자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시 지분투자를 투자로 인정하고 ‘가업상속 지원제도’도 독일식으로 업그레이드 해달라고도 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도 촉구했다.
회장단은 “지분투자는 핵심역량 강화 및 경쟁력원천 확보수단이자 기업투자의 선행과정”이라며 “지분투자도 환류세제상 투자로 인정해 줘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독일기업이 대를 이어가며 기술개발을 축적할 수 있는 데에는 과감한 가업상속 공제제도가 그 배경”이라며 “상속세 부담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해 중소‧중견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기업 정규직 이외 부문의 근로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겪고 비정규직 부작용이 심각하게 야기되는 상황”이라며 “합의시한(3월)까지 노사정 합의에 최선을 다하고, 만일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논의를 중단하지 말고 외국선례(독일의 하르츠위원회)처럼 별도 절차를 마련해 구조개혁을 완수해달라”고 말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2015년이 구조개혁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데 민관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경제계는 우리 기업들이 경제재도약의 키플레이어라는 점을 시대적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창의와 혁신의 기업가정신을 다시 한번 발휘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간담회에는 박용만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이인원 롯데그룹정책본부 부회장, 심경섭 한화 사장 등 서울상의 회장단과 김동구 대구상의 회장,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박흥석 광주상의 회장, 김철 울산상의 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