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금융개혁 등 핵심 부문 구조개혁 박차 가해야"
[뉴스핌=함지현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5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바탕으로 핵심 부분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21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2015년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과제가 전반적으로 차질없이 준비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더 해나가야 한다"며 "1월 말 까지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해 2월부터 본격 시행 되도록 하는 한편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도 2월 중 국회 제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합의안을 3월까지 도출하고 2단계 금융개혁 방안도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핵심부문의 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 중 매월 한 차례는 경제혁신장관회의 형태로 열어 성과 중심으로 논의 하고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형석 기자 |
또한 "사후적으로도 담합 위반 행위의 신속한 처벌과 입찰 참가제한 등 방법을 통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건설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내외 경제 여건에 대해서는 "최근 우리 경제는 그간 적극 대응으로 회복하고 있지만 회복 모멘텀이 빠르게 확산되진 않는 상황"이라며 "구조개혁이라는 큰 과제가 우리 앞에 있고 대외여건도 녹록치 않지만 지나친 비관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년 우리 경제는 세계 교역량 증가와 유가하락, 자유무역협정(FTA) 영토 확대 등 호재를 활용하고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노력 하는 한편 4대 부분 구조개혁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는 각오로 추진할 것"이라며 "연말연시가 되면 국민께 드렸던 희망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