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

속보

더보기

ECB 국채매입, 새로운 '고통분담'의 시작?

기사입력 : 2015년01월22일 12:46

최종수정 : 2015년01월22일 13:04

"QE만으로는 역부족…개별 국가들 구조개혁해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유럽중앙은행(ECB)이 양적완화(QE) 정책을 실시할 경우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회원국에 새로운 고통분담이 될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유로존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ECB의 국채매입 프로그램에 동참할 경우 국가별로 부담을 나눠 갖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경제매체 CNBC는 22일(현지시각) 이탈리아 재계 관계자들 사이에서 ECB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회의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출처: AP/뉴시스]
이탈리아 은행 인테사산파올로의 카를로 메시나 최고경영자(CEO)는 "유로존 경기회복을 위해서라도 부양책 실시는 필요하다"며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회원국들 간) '고통분담(sharing risk)'"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 중앙은행들이 고통분담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시장에는 호재일 것"이라며 "이 경우 ECB의 QE 규모는 5000억~6000억유로에 그치겠지만 액수가 작은 건 중요치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스위스 최대 투자은행 UBS는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QE 규모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려면 5000억~7500억유로는 돼야 한다"며 "이에 못 미칠 경우 시장 참여자들의 실망감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블룸버그통신은 ECB의 국채매입 효과가 희석될 요인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ECB가 매입할 국채 규모가 회원국들의 경제규모에 비례할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 국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독일과 프랑스 국채는 10년물 수익률이 각각 0.526%, 0.720%로 낮아 경기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반면 그리스 등 유로존 주변국의 국채를 매입할 경우, 이들 국가의 부도 위험이 다른 주요국 납세자들에게 전가될 위험이 있다.

QE 실시로 주식 등 자산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버블이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 경우 ECB가 애초에 의도했던 실물경기 부양 효과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ECB의 QE 조치만으로는 유로존 붕괴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QE보다 더 강한 구심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들 차원에서의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럽 3위 보험회사 제네랄리의 마리오 그레코 CEO는 "ECB가 아무리 부양책을 쓴다 해도 유럽의 정치·사회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며 "ECB의 국채매입만으로 충분치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이어 "QE 조치만으로는 유로존 붕괴를 막아내려는 '꿈'을 수호하기에 역부족"이라며 "유럽 각국이 정치와 구조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영훈 고용부 장관 후보자는 누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1968년 부산에서 태어나 마산중앙고, 동아대를 졸업해 성공회대 NGO대학원에서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2025.06.23 sheep@newspim.com 김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민주노총 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정의당에 입당,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동본부장을 맡았다. 2021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대통령의 노동부문 지지단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동광장'에 공동대표로 참여한 바 있다. 지난 총선에서는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비례대표 20번을 받았다. 현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이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강 비서실장은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하며 노동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인물"이라며 "산업재해 축소, 노란봉투법 개정, 주4.5일제 등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강화하는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 정부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해 "합리적이다"라며 "민주노총이 그간 (사회적 대화 등) 제도권 밖에 있었다. 이를 계기로 제도권으로 들어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프로필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 석사 ▲정의당 노동본부장 ▲민주노총 위원장 ▲철도노조 위원장 ▲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sheep@newspim.com 2025-06-23 14:57
사진
안규백 64년 만에 문민 국방 후보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국군 최고통수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대 국방부 장관에 민간인 출신인 안규백(64)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 의원을 인선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안 후보자가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와 위원장 등 5선 국회의원 이력의 대부분을 국회 국방위에서 활동했다"면서 "군에 대한 이해도가 풍부하고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으로서 계엄에 동원된 군의 변화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안 후보자는 집권 여당인 민주당에서 국방위원장을 비롯해 국방위원으로서 15년 간 의정활동을 했다. 그 누구보다 군과 국방안보를 잘 아는 인물로 그동안 역대 정부에서도 꾸준히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명됐었다. 특히 안 후보자는 국회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위원장 중책까지 맡았다. 여야 의원들을 아우르며 적지 않은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중앙선대위 총괄특보단장 핵심 보직을 맡았다. 계엄 사태 주역인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면서 어수선한 군을 안정적으로 이끌면서 군 전반을 개혁할 최적임자로 꼽힌다. 합리적인 성품에 남의 말을 귀담아듣는 전형적인 외유내강형 인물이다. 다만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며 불법적이고 정의롭지 않은 일에는 불같이 화를 내는 성격이다. 아들 둘 모두 육군과 해병대에서 현역으로 군 복무를 했다.  안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이재명정부의 초대 국방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현석호 장관 이후 64년 만에 군인이 아닌 민간인 출신 국방장관이 된다.  한국 정치사의 격동기를 거쳐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장군 출신들이 독식했던 국방장관을 정치 안정기에 들어 사실상 민간인 출신의 진정한 '문민 국방장관'이 나올 수 있을지 초미 관심사다. ▲전북 고창(64) ▲광주 서석고 ▲성균관대 철학과 학사·무역대학원 무역학 석사 수료 ▲18·19·20·21·22대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간사 ▲국회 '내란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kjw8619@newspim.com 2025-06-23 14:1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