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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조사위, 활동 시작도 안했는데 정치권 공방

기사입력 : 2015년01월19일 15:34

최종수정 : 2015년01월19일 15:34

"조직 규모·예산 과도" vs "참사 원인규명 안 하려는 속셈"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월 본격 출범할 예정인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가 활동을 시작하기도 전에 정치권 공방에 휩싸였다.

새누리당이 조사위의 조직 규모와 예산이 과도하다고 문제를 삼았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당이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9일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그(세월호) 특별법을 주도했던 새누리당 의원이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 것이 가슴이 아프다"며 "아이들을 구해 내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를 못하게 하는 새누리당의 오만방자함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이어 "진짜 세금도둑은 30조원의 혈세를 쏟아 부은 4대강과 50조원 해외자원외교비리, 예측할 수 없는 방산비리 등"이라고 힐난했다.

이는 앞서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조사위를 향해 '세금 도둑'이라고 표현해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한 반박이다. 

서 대변인은 또한 "세월호 특위 직제구성과 예산은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서 협의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이와 관련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세금도둑 운운하다니 진짜 세금 도둑이 누구인지 스스로를 돌아 보셨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진도 팽목항.  [사진=뉴시스]


반면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활동기간이 최대 1년 6개월에 불과한 조사위의 규모가 너무 방대하다"며 "꼭 필요한 조직, 인력을 우선적으로 만들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늘려가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조사위가 최대 21개월 동안 사용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약 241억원이다.

특히 새누리당이 문제삼은 홍보 관련 부분 예산에는 ▲홈페이지 구축·운영 1억6000만원 ▲외국 자료 변역료 3억2000만원 ▲조사위 활동 홍보 6억7000만원 ▲생존자 증언채록 8억원 등이 포함됐다.

또 ▲수중탐색조사 ▲세월호 3D 모형 제작 및 탑승객 동선 DB 구축 ▲해외 해양사고 관련 자료 수집 및 전문가 면담 등으로 구성된 진상규명 실지조사를 위해 약 16억원을 책정했다.

김 대변인은 이에 대해 "세월호 수중탐사는 이미 충분하게 행해진 것인데 이 사업이 대체 왜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법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너무 과대하고 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억원을 들여 하는 안전사회 워크숍·세미나·전국 순회토론회·국제 안전사회 세미나·해외 전문가 면담 등도 도대체 무엇인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왜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투성이"라고 꼬집었다.

나아가 "국민 세금으로 떠받치는 이 일자리 중 어떤 자리가 진짜 조사를 하는 것인지 실무자가 보이지 않는다"며 "조사위 역시 본분에 맞는 합당한 조직과 인사, 합리적 예산으로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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