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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중국경제 위협하는 최대 복병은 '외자유출'

기사입력 : 2015년01월08일 15:58

최종수정 : 2015년01월08일 16:18

기업부채 수익악화 기업 디폴트 만연 우려

[뉴스핌=강소영 기자] 올해 중국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는 최대의 잠재 위험요소가 외자유출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중국 경제전문매체 재신망(財新網)은 미국과 중국의 상반된 거시경제 운용 상황이 중국 내 외국자본 이탈을 가속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2015년 중국 경제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가는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최근 보도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과 미국 달러화 강세로 자국 내 외국자본 이탈 우려는 중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중국은 경제성장률 둔화에 직면해 올해 금리  인하 등 통화완화 정책을 써야하는 상황인 데다, 최근 위안화 현물환율 상승(가치 하락)까지 겹쳐 대규모 자본유출 시 마땅히 대처할 수 있는 묘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걱정이 더욱 크다.

미국은 지난해  3분기 이후 경기회복세가 뚜렷한 가운데 10월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했다. 올해는 금리 인상 단행이 유력하다. 하지만 중국 상황은 이와 정반대다. 경제성장률이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고, 기업의 융자비용은 여전히 비싸 실물경제 주체의 자금난이 심각하다. 중국 정부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위안화 현물가치 조차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 외국자본 이탈을 막고 신규 유입을 이끌어낼 만한 유인책이 전무한 상태다. 2014년 현물시장에서 위안화의 가치는 2.5%가 내려가, 현물가치가 2005년 환율개혁 이후 처음으로 뚜렷한 내림세를 보였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막대한 외화보유액을 유지하고 있어 다른 신흥국가 보다 자본유출로 인한 타격이 적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중국이 3조 위안의 막대한 외화보유액을 보유하고 있고,  자본계정이 다른 나라와 달리 완전 개방되지 않았으며,  인민은행(국가외환거래센터)이 제시하는 위안화 기준가격의 시장 개입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황이 그리 간단치만은 않다는 것이 중국 전문가의 견해다.

관칭유(管淸友) 민생증권연구원 집행원장은 "미 달러화의 강세와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중국이 통화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러나 자본유출이 중국 정부의 통화완화 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률 둔화로 인한 경착륙을 방어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유동성 공급에 치우친 통화정책을 쓸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내 자본이 대량 유출되면 중국은 유동성 공급량을 더욱 늘릴 수밖에 없고, 이는 위안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자본유출을 촉진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결국, 중국 정부의 대규모 통화공급에도 기업 등 실물경제 주체의 자금난은 개선되지 않아 경제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중국 내 외국자본 이탈은 2014년 2분기 이후부터 가시화됐다. 중국 국가외환관리국의 자료를 보면, 2014년 2분기 직접투자와 증권투자 등 순유입액은 539억 달러, 투자 순유출은 695억 달러로 약 160억 달러의 자금이 중국을 이탈했다.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3분기에도 자본 순유출이 이어졌다.

왕타오(汪濤) UBS 수석경제학자는 "외화유출 규모가 예상 수준을 넘어서고, 유동성 공급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데, 기업의 부채 증가와 수익성 악화까지 겹치면 채무불이행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러한 사태가 기업과 중소금융기구에 타격을 입혀 결국 금융 시장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롄핑(連平) 교통(交通)은행 수석경제학자도 "중국은 2015년 경제 성장률 추가 하락이 예상돼 자본유출 압력이 한층 거세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위융딩(餘永定) 전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회 위원도 지난해 중국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자본유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중국 자본계정 개혁 추진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자본유출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이견도 있다.  셰야쉬안(謝亞軒) 초상증권 수석애널리스트는 "통화완화 정책이 외화와 위안화의 환율차액 축소와 위안화 환율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지만, 지엽적인 분석보다는 큰 틀에서 선진국의 통화정책 변화가 중국의 국제자본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5년 선진국 통화정책의 탈 동조화와와 글로벌 투자자들의 위험선호도 상승은 오히려 국제 자본이 단계적으로 중국으로 유입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곧바로 중국 내 외국자본의 급격한 대량 이탈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강소영 기자 (js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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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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