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아이유'가 울겠네...정부, 주세 인상 만지작

기사입력 : 2015년01월07일 14:39

최종수정 : 2015년01월07일 16:36

담배처럼 국민건강 해치고 세수도 부족...국민여론이 관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새해 들어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된 가운데 주(酒)세 인상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당장 주세 인상은 어렵겠지만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 술도 담배처럼 국민 건강을 해치는 데다 세수 부족이 심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최근 기자와 만나 "맥주에 비해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 소비가 너무 많아져서 주세 인상을 추진했지만 실패한 적이 있다"며 "16.5도까지 내려간 소주의 도수도 높이고 주세를 올리는 방안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세율을 기존 72%에서 90%로 올리려했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2009년에도 정부는 주세를 인상해 소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을 증세로 해결하려고 한다는 비판에 부딪혔고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도 반대했다.

정부가 주세를 인상하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주세가 현행 72%에서 90%로 인상될 경우 5000원짜리 소주도 나올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는 소주·위스키 등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중심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들 술들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주범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나 현행 주세법에 따르면 알코올 도수가 낮은 맥주에 적용되는 72%의 주세율이 소주·위스키 등 고도주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현재 소주의 출고가는 ▲제조원가 ▲주세 ▲교육세 ▲부가세 등 4가지 항목으로 이뤄져 있다.

제조원가란 제조업체의 원재료비, 인건비, 제조경비 등 원가는 물론 광고비를 비롯한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손익, 마진이 포함된 금액이다. 제조원가는 소주 출고가의 47%에 불과하다. 

나머지 53%는 각종 세금이다. 쉽게 얘기해 출고가 1000원짜리 소주가 있다면 주류업체 몫은 470원이고 정부 세금이 530원인 셈이다.

세금은 주세 338원(470원×72%)와 교육세 101원(주세×30%), 부가세 91원(주세과세표준, 주세, 교육세 합계액의 10%)으로 나뉜다.

주세 인상의 관건은 과거 정부의 주세 인상 실패 사례에서 보듯이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 메우려 한다는 반대 여론이다. 특히 소주는 서민들의 술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정부는 2012년에는 2조8000억원, 2013년 8조5000억원의 세금을 당초 계획보다 못 걷었다. 작년에도 약 10조원의 세금이 계획에 비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

2015년 국세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 주세는 3조원 정도 걷혔고 올해에는 3조3000억원 정도 걷힐 전망이다.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세를 합치면 약 4조원에 이른다. 만일 주세를 인상할 경우 적지 않은 세금이 더 걷힌다.

정부가 주세 인상을 하려면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일 수 있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에서 재보궐선거를 제외하면 지방선거나 총선 등 큰 선거가 없는 해로 비교적 여론에서 자유롭기 때문이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주류세 인상은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검토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힘들 것이라고 한 부분에 방점이 찍힌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주세 인상이 아닌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2009년 당시 복지부는 주류 출고가의 5% 수준으로 부과할 경우 연간 1250억원의 건강증진기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산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