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5일 하노이에서 VDPF(Vietnam Development Partnership Forum, 베트남 개발협력 포럼)이 열렸다. VDPF는 베트남 정부와 국제 정부개발원조 공여국간의 포럼이며, 올해는 경제제도 개혁 가속화와 베트남 경제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민간부분 발전을 주요 이슈로 다뤘다.

이날 포럼에서 베트남 수상은 2015년에는 베트남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주요 조치로서 ▲법률제도 개선, ▲시장경제원칙 수용, ▲국민의 자유 및 민주주의 보장에 초점을 둘 것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행정개혁 가속화, 비즈니스 환경 개선, 민간 부분(특히, 중소기업) 발전, 2015년 매크로경제 안정화를 기하겠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2015년 소비자물가지수(CPI) 5%(2014년 3% 이하) ▲ 예산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5%(2014년 5.3%) ▲ 안정 수준으로 공공부채 유지 ▲ 최근 3년간 연평균 무역수지 흑자 15억달러 기록 ▲외환보유액은 수입금액의 12주분 ▲GDP 6.2%(2014년 5.9%) ▲베트남 동화의 안정 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글로벌 경제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체결한 자유무역협정 (FTA)상의 의무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TPP;Trans-Pacific Partnership Agreement)외에 현재 추진중인 6개 이상의 신규 FTA중에서 유럽연합(EU), 러시아-밸라루스-카자흐스탄 연합과의 비준을 예상했다. 

투자계획부 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지난 30년간 베트남 경제의 추진동력은 천연자원과 외국인 투자자금이었으나, 이제 그 한계에 달했으므로 새로운 추진력과 베트남의 잠재력을 최대화하기 위해 경제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빠르게 발전하려는 국가들은 외국인직접투자 섹터가 아니라 국내기업의 강화에 의존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베트남 경제기반 구축을 위해 외국투자자를 유치하였으나, 국내 기업 발전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튼튼한 국내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려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다”라며 이번 포럼이 경제제도 개혁과 베트남경제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둔 이유를 설명하였다.

또한, 포럼에서 국영기업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통해 민간부문 지원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현재 베트남의 민간부분 비중은 37.6%이며, 2%의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다. 또한 국영기업이 가스 및 전기(94%), 석탄(97%), 비료(99%), 수도공급(90%), 보험(88%), 통신(91%)등을 거의 독점하고 있다. 이번 포럼에 참석한 세계은행(World Bank)의 한 참석자는 “어떠한 나라도 외국 민간부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서는 발전할 수 없다.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관심증대는 현명하며 시기적절하다”라며, 이런 측면에서 국영기업의 지속적인 개혁은 중요하지만, 국영기업 민영화의 숫자보다는 민영화의 질에 더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정부는 2013년에 74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였고, 2014년 200개(2014.9월말 현재 71개), 2015년 232개의 국영기업을 민영화할 계획이다.

민간부문 발전은 고용창출, 경제의 생산 설비능력 향상 및 베트남 제품생산 증가 외에 자립경제 기반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베트남 기업이 크게 발전하고 내부 자원을 활용한다면, 베트남은 더 이상 수입 원재료를 가공하고 조립하는 글로벌 기지가 아니라  자립경제를 갖춘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광혁 피데스투자자문 호치민 리서치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