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종빈 기자]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인 그리스가 조기 총선 카드를 흔들며 유로존을 압박하고 있다. 현 상황으로서는 유로존이 덜컥수를 둔 형국이 됐다.
9일(현지시간) 그리스 아테네증시의 ASE 주가지수는 전날보다 12.8% 폭락했다. 이는 지난 1987년 12월 이후 27년만에 최대 낙폭으로 기록됐다. 그리스 국채 10년물 수익률은 8.09%로 급등했다.
◆ 그리스의 카드는?
그간 유로존과 그리스는 지난 9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조기 구제금융 졸업 문제를 논의해왔다. 1차적으로 올해 말까지 긴축재정에서 탈피한 뒤 오는 2016년까지 구제금융을 졸업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리스는 올해 채권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자금조달에 성공, 과거 아일랜드나 포르투갈과 같이 정상적인 신용도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이었다.
하지만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와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등 '트로이카' 채권단은 그리스에 긴축 2개월 연장 결정으로 압박했다. 2개월이라는 시한보다는 그리스에 당분간 더 고통을 분담하라는 의미였다.
결국 지난 8일 유로존(유로화 사용 18개국) 재무장관 협의체인 유로그룹 회의에서 그리스의 구제금융 졸업을 2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안토니스 사마라스 그리스 총리 정권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정책 실패나 다름 없었다. 사마라스 정권은 이에 반발해 조기 대통령 선출 카드를 꺼냈고 이 소식이 나온 뒤 그리스 증시는 13% 가까이 폭락한 것이다.
이는 사실상 대통령 조기 선출 실패시 총선으로 가야 하는 시나리오로 사실상 현 정부와 집권당의 자폭에 비유될 수 있는 결정이다.
집권 연정이 대통령 선출에 필요한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해 1,2차 투표의 부결이 확실시되며 3차 투표에서도 실패한다면 결국 조기 총선 결과에 따라 정권이 교체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리스는 의회 다수당 권력이 사실상 모든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상징적인 국가원수인 대통령 선출 문제를 꺼낸 것은 유로존 집행부에 대한 정면 반발로 읽힌다.
또 직접적으로는 유럽내 재정 취약국들에 대한 양적완화에 실질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독일에 대한 으름장으로도 볼 수 있다.
◆ 유로존의 카드는?
이에 맞서 유로존이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그리스의 유로존 축출 내지 탈퇴 카드다.
유로존은 조기에 그리스의 축출을 다시 논의할 것이 유력해 보인다. 지난 2012년초 그리스는 유로존 탈퇴를 언급하며 유로존을 압박했고 이에 맞서 몇달 뒤 유로존 각국도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축출하는 '그렉시트(Greece+Exit)' 계획을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유로존으로서는 그리스가 떨어져 나가든 그렇지 않든 타격이 적지 않은 데다 사실상 어떤 쪽이든 해결책으로서의 실익이 없는 상태다.
먼저 그리스가 탈퇴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다. 반면 그리스가 탈퇴하거나 유로존에서 축출된다면 이는 미뤄뒀던 금융 시한폭탄이 예상보다 앞서 터지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일 그리스 증시가 13% 가까이 폭락하고 유럽증시도 2% 넘게 폭락한 것은 이처럼 조기에 시한폭탄이 터지는 상황에 대비한 투자자들의 위험회피 전략으로 풀이할 수 있다.
게다가 그리스의 조기총선이 실시될 경우 제1야당인 시리자가 집권하게 되면 그리스 정국이 다시 혼란에 빠지게 된다. 급진좌파로 반긴축을 표방하는 정당인 시리자 역시 유로존 집행부가 원하는 결단을 고분고분히 들어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또 시리자 역시 현재 권력 구도가 약화된 상태여서 연정을 구성하지 않고는 제대로 된 통치력을 발휘할 것인지 불투명하다.
결국 어느 정당이 집권하게 되더라도 유로존의 선택은 결국 혼란기를 거쳐 그리스 채무 재협상과 재정지출 확대 문제를 다시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로존이 이를 받게 되면 돌고 돌아 결국 지금의 상황이 재차 연장되거나 지금보다 악화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유로존이 그리스를 신경쓰지 않고 방치해 둘 경우 그리스 채무위기가 재발하면서 유로존 주변국으로 재정위기가 전염될 수밖에 없다.
데이비드 맥키 JP모건 애널리스트는 "총선 결과 시리자가 집권하더라도 혼란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그리스와 유로존 간 이해관계는 현저히 큰 차이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 '미운 자식 떡하나 더주기'
결국 유로존의 고민은 '미운 털' 그리스를 언젠가 찍어버리더라도 먼저 완전히 회생시킨 뒤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그리스에 들어가 있는 자금의 주인, 즉 자금을 투자한 기관들은 모두 그리스가 아닌 유럽계 은행들이다.
즉 그리스에 구제금융이 투입해야 되는 이유도 그리스를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서유럽 은행들의 자금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스를 붕괴시키면 안된다는 속셈이 깔려 있다.
그리스의 사마라스 정권은 이같은 유로존의 패를 꿰뚫어 본 상태에서 의도적으로 대통령 선출 및 조기 총선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볼 수 있다.
과연 그리스의 맞불작전이 어떻게 전개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동시에 이는 유로존의 내부의 무능과 정책적 부실 대응이 또한번 드러난 순간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