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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마지막날, 세모녀법 등 138건 처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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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피아방지법·섀도보팅 3년유예법안 등 가결

[뉴스핌=양창균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계류돼 있던 법안 138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 시각차가 크고 민감한 법안은 뒤로 미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138건의 법안에는 '송파 세모녀방지법', '관피아방지법', '국가재정법 제정안', 섀도보팅제도 폐지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송파 세모녀방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송파 세모녀방지법'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동반자살한 사건에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범위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립, 자연재해나 경기변동에 따른 긴급자금 지원과 교육 인프라 확충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4월 말 통과한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기금조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나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기금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으로 묶고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섀도보팅제도 폐지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무사히 처리됐다. 

섀도보팅제도(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는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발행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또 개정안에는 주식시장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시세조정 규제' 범위를 확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2·3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정부안으로 상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 개정안' 역시 가결됐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별법에 따라 이미 지정된 기타 지구 등이 이 법률에 따라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또 다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도록 중복 규제를 없앴다. 

또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필요적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완화토록 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늘어나고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으로 기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 사업에 출자, 보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위험이 낮아진 민간의 참여가 촉진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도시재생사업에도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입지규제최소구역 내에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심 속 복합 지역개발이 허용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해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고채 발행 원칙을 실물증권에서 전자발행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조기상환과 교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채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지난 1993년 이후 첫 전면 개편이다.

이외에도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으로 일컫는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다.

또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원자력발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후 관련업체 취업을 제한한 원전비리 방지법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여야간의 이견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한달 간 열리는 임시국회(12월15일~2015년 1월14일)에서 논의 뒤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3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법안들이 임시국회에서 처리여부가 결정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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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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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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