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날, 세모녀법 등 138건 처리(종합)

기사입력 : 2014년12월09일 19:49

최종수정 : 2014년12월09일 19:49

관피아방지법·섀도보팅 3년유예법안 등 가결

[뉴스핌=양창균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계류돼 있던 법안 138건을 통과시켰다. 다만 여야 시각차가 크고 민감한 법안은 뒤로 미뤄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 기간에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통과된 138건의 법안에는 '송파 세모녀방지법', '관피아방지법', '국가재정법 제정안', 섀도보팅제도 폐지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 등이 포함됐다. '송파 세모녀방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다.

'송파 세모녀방지법'은 지난 2월 서울 송파구에서 생활고를 비관한 모녀 셋이 동반자살한 사건에서 필요성이 대두됐다.

개정된 기초생활보장법은 기초생활 보장을 위한 7가지 종류의 급여를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토대로 각 급여에 적용되는 기준을 따로 설정하게 했다.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관피아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에는 2급 이상 고위직에 대한 업무관련성의 판단 범위기준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에서 '기관의 업무'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각각 법무·회계·세무법인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산등록의무자인 고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은 취업심사를 받도록 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의 하나로 규정한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 설립, 자연재해나 경기변동에 따른 긴급자금 지원과 교육 인프라 확충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4월 말 통과한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기금조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나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기금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정부와 여당이 경제활성화 법으로 묶고 법안통과를 촉구했다.

'섀도보팅제도 폐지 3년 유예'를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도 무사히 처리됐다.

섀도보팅제도(shadow voting·의결권 대리행사제도)는 주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고자 발행사의 요청으로 예탁결제원이 불참한 주주들을 대신해 중립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입됐다.

또 개정안에는 주식시장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및 시세조정 규제' 범위를 확대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로써 2·3차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또는 목적성 없이 시세에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했다.

정부안으로 상정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 개정안' 역시 가결됐다.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별법에 따라 이미 지정된 기타 지구 등이 이 법률에 따라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또 다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도록 중복 규제를 없앴다.

또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필요적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완화토록 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이 발의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에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늘어나고 도시재생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으로 기존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 사업에 출자, 보증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투자위험이 낮아진 민간의 참여가 촉진돼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도시재생사업에도 금융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입지규제최소구역 내에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심 속 복합 지역개발이 허용된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경제사업 이관을 위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출자한도를 초과해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고채 발행 원칙을 실물증권에서 전자발행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채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조기상환과 교환 등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국채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다. 지난 1993년 이후 첫 전면 개편이다.

이외에도 이른바 '세월호 후속법'으로 일컫는 해양·선박 안전 강화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선원법, 선박안전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운법 개정안은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고의나 중대과실 등으로 다중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일으킨 해양사고가 나면 다시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영구적 결격제도를 도입했다.

또 2014학년도 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원자력발전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퇴직후 관련업체 취업을 제한한 원전비리 방지법도 처리됐다.

한편 이날 여야간의 이견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한달 간 열리는 임시국회(12월15일~2015년 1월14일)에서 논의 뒤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부동산3법과 의료법 개정안 등 주요 경제법안들이 임시국회에서 처리여부가 결정나게 됐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