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138건 법안처리...경제활성화법은?

기사입력 : 2014년12월09일 13:14

최종수정 : 2014년12월09일 13:14

[뉴스핌=양창균 기자]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법안처리에 나선다. '정윤회 비선실세 논란'으로 여야간 대립각을 세우며 국회파행 목소리도 흘러나왔다. 그렇지만 여야가 시각차가 크고 민감한 법안의 경우 임시국회로 미루면서 본회의 법안처리는 큰 진통없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138건의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중 정부와 새누리당이 정한 경제활성화법은 8개 정도다. 당초 250~300여건의 법안처리에 나섰던 여당 입장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이에 따라 주요법안 상당부분이 연말 임시국회(12월15일~2015년 1월14일)로 넘어가 다뤄지게 됐다.

이달 2일 열린 329회 국회(정기회) 13차 본회의 / 김학선 기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138건 안건이 처리 될 예정인데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숫자가 줄어든 것 같다"며 "야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생각했던 것 보다 법안 숫자가 적어 12월 임시국회에서는 보다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며 아쉬움을 내비쳤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본회의에는 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기초생활보장법과 소상공인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다만 경제활성화법안 30건 중에 8개만 통과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부동산법의 경우 상임위에 계류되어 있고 서비스산업발전법도 발목이 잡힌 상태"라며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시급한 경제살리기 나머지 22건도 야당의 전향적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당과 새누리당이 정한 경제활성화법 가운데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8개 법안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특별법 개정안(정부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유재중 대표발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이현재 대표발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김재경 대표발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정부안)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홍지만 대표발의)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정우택 대표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노근 대표발의)등이다.

이중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개별법에 따라 이미 지정된 기타 지구 등이 당해 법률에 따라 계획을 수립, 변경하는 경우 또 다시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거치지 않도록 중복 규제를 없앴다. 또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대한 필요적 출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70%로 완화토록 했다.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난 2월 서울 송파에서 경제난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세 모녀 사건 이후 발의된 '송파 세모녀법'으로 불린다. 법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인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가 주요 골자이다.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립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다. 지난해 4월 말 통과한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법에 기금조성에 관한 내용이 담겼으나 국가재정법에 근거가 되는 특별법을 따로 명시하지 않아 기금을 조성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기존 불공정거래행위에 비해 위법성의 정도는 낮으나 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다는 내용이다. 그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불공정거래 규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다.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의 외부출자 한도 제한을 '자기자본 이내'에서 '자기자본 초과 가능'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착공 후 25년 이상된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국가가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단지의 낙후 정도는 지역의 일반산업단지가 훨씬 심각한 실정에 처해 있어 정부지원에 일반산업 단지를 포함시키고 모든 구조고도화 사업에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주택도시기금법안은 지금까지 주택 자금 용도로 활용해온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해 도시재생이나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분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철도역사나 터미널, 3개 이상의 대중교통 노선 교차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 밀집 지역 등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이번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 이 법안은 입지규제최소구역 내에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등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주거 상업 업무 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도심 속 복합 지역개발이 허용된다.

한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100일간의 정기국회 마감과 관련,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라고 총평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100일 간의 정기국회를 총평하자면 절반의 성공과 절반의 실패였다"며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정기국회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김영란법 의결과 사자방 국정조사 실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사건 긴급 현안질의, 국회 운영위원회 개최 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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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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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