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초 발표...통화정책·경상수지·좀비기업·노동시장·부동산·제조업 등
[뉴스핌=함지현 기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본의 잃어버린 25년'을 종합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2일 KDI에 따르면 KDI는 올 초부터 일본의 장기 경기침체를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해 왔다. 일본은 90년대 자산버블이 붕괴되고,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장기간 불황에 시달려왔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와 큰 틀에서 닮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일본의 사례를 제대로 분석해 반면교사로 삼는 지표를 제공하겠다는 게 KDI의 연구 목적이다.
최근 발표한 일본의 장기 경제침체에 비춰 우리나라의 디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한 '일본의 90년대 통화정책과 시사점' 보고서 역시 이 연구의 일환이었다.
이 보고서는 우리나라도 일본과 같이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속한 통화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는 게 핵심이다.
KDI는 이 보고서의 발표에 앞서 인구구조 변화가 경상수지 흑자의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내용과 이른바 좀비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이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한다는 분석을 담은 보고서도 발표했다. 이 연구 역시 종합 보고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 부동산, 제조업, 재정, 무역 등 다양한 분야도 담길 계획이다.
노동시장은 이동성이 떨어지는 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언급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예전에는 단순 노동이었기 때문에 산업별 이동이 쉬웠지만, 최근에는 산업별로 특유의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동성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비교적 호평이 담길 전망이다. 일본의 90년대와 비교해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버블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간에 부동산 가격이 폭락하진 않을 것이라는 게 골자다.
제조업과 대기업의 생산이 많이져야 한다는 기조가 담길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의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경제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의 생산이 많아져야 한다 내용이다.
KDI 관계자는 "정부가 일본의 90년대를 마음속에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한다"며 "일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 제대로 알아보고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