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車복합할부 수수료율 1.5%로 타결…현대車 '절반 이상의 성공'(종합)

기사입력 : 2014년11월17일 22:36

최종수정 : 2014년11월17일 22:36

카드사들, 파장 예의주시…금융당국 '논란불구 실리선택'

[뉴스핌=김연순 우수연 기자] 현대자동차와 KB국민카드가 복합할부금융 수수료율을 1.5% 수준에서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양측이 막판 진통 끝에 수수료율 조정에 전격 합의하면서, 소비자가 국민카드로 현대차를 구입하지 못하게 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하게 됐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합의로 현대차가 '절반 이상의 성공'을 거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간 100억원 이상의 수수료 비용을 줄이는 것은 물론 향후 수수료율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놨기 때문이다.

반면 카드업계는 앞으로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 압박 가능성에 당혹해하고 있다. 양측 협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온 금융당국은 소비자 불편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모면하고, 마지노선으로 줄곧 주장해온 수수료율 1.5%선을 지켜 실리를 선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현대車 절반 이상의 성공…비용절감+추가인하 여지  

현대차와 KB국민카드는 가맹점 협상 마감 시한인 17일 실무 협상을 진행, "현대차 복합할부금융 매출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율을 기존 1.85%에서 1.50%로 조정하고, 오는 18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양측이 합의한 수수료율은 현대차가 요구해온 1.0~1.1%보다는 높고, KB카드가 마지노선이라 밝혀온 1.75%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현대차는 이번 수수료율 변동으로 연간 130억원 정도를 아낄 수 있게 됐다. 

양측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이번 계약을 1년간 갱신하기로 했다. 또 복할할부금융이 아닌 일반 매출에 대해서는 기존 수수료율(신용카드 1.85%, 체크카드 1.50%)을 유지키로 했다.

이날 협상은 현대차가 국민카드에 복합할부금융 가맹점 수수료율을 체크카드 수수료율과 똑같이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지만 KB카드는 복합할부금융 상품은 별개 체계로 운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는 등 세부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막판 진통을 겪었다. 하지만 최종 문구에는 현대차의 입장이 반영됐다.  

현대차는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에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계약서 최종문구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되면서 수수료율 추가 인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국회에서 1.5%인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선진국 수준인 0.7~1.0%로 내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가 현대차에 유리한 쪽으로 흘렀다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합의가 당초 기대했던 카드복합할부 수수료율 조정폭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고객 불편 방지와 금융권이 그간 강조해 온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구성된 현 카드 수수료율 체계유지라는 입장을 반영해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아울러 일각에선 수수료율이 1.5%선으로 내려오면서 복합할부금융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행 카드사별 복합할부 가맹점수수료 1.85% 가운데 카드사는 캐피탈사에 1.37%의 재원을 지급하고, 0.2%는 고객에 대한 캐시백으로 사용돼 카드사에 남는 부분은 0.33% 수준이다. 캐피탈사 재원 1.37% 중 1.00%는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지급된다. 카드사가 수수료율 인하분 만큼 캐피탈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줄일 경우, 캐피탈사는 복합할부금융을 위해 자동차 영업사원에게 지급할 재원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삼화모터스 지동현 사장은 "복합할부금융 폐지가 무산된 상황에서 현대차가 할 수 있는 건 가맹점수수료를 낮춰 실질적으로 복합할부금융이 유명무실화 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현대차도 이 같은 점을 고려하고 협상에 임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카드업계, 수수료율에 '당혹'…금융당국 '실리 챙겨'

카드사들은 "가맹점 계약은 각 사의 개별 협상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혹해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현대차가 이번 협상을 선례로 향후에도 수수료 인하를 압박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당장 돌아오는 내년 2월과 3월 신한카드와 삼성카드가 현대차와 복합할부금융 재계약 협상을 앞두고 있다. 이번 결정된 수수료에 대해 카드업계는 예상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보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의 예상보다 협상 수수료가 낮게 책정된 것 같아 의외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아직도 (현대차와의) 많은 업체의 협상이 남아있는데 선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해결은 각사가 알아서 해야겠지만, 자칫하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체계가 무너지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현대차에 대한 검찰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던 금융감독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위반 마지노선인 1.5%선을 유지하면서 실리를 챙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양측이 1.5%선에서 최종 합의하면서 여전법 위반 등에서 문제는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5대 영세가맹점과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1.5%인데 1.5% 밑으로 내려오면 안되는 것이고, 그 위에 부분에 대해선 복합할부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양측이 타결을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의 예외를 허용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다. 

여전법상 신용카드사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때는 카드사별 원가에 해당하는 '적격 비용'을 반영하도록 돼 있다. '복합할부 적격 비용은 1.7% 안팎'이라는 게 국민카드의 입장이지만 금융당국은 복합할부가 '공적인 성격이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이라는 점을 들어 예외를 허용했다. 금융당국이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근간을 흔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적격비용을 산출하는 비용 대비 계약해지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 등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복합할부금융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수수료율 1.5% 정도 수준에서 합의하는 것이 금융당국, 현대차, 국민카드 모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우수연 기자 (y2kid@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