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분배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서민들은 여전히 적은 소득과 빚에 쪼들리는 등 부채와 소득 양극화 현상이 여전했다.
정부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대책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14일 통계청과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201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득 5분위(소득 상위 20%)와 4분위 자산이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0.6%p와 1.9%p 증가에 그쳤다. 반면 1분위(소득 하위 20%) 6.9%p, 2분위 4.8%p, 3분위 2.8%p로 평균(2.1%p)대비 높았다.
하지만 소득 5분위의 자산점유율은 45.3%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고 4분위까지 합치면 거의 70%의 자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분위 가구의 평균 자산은 7억5599만원으로 소득 1분위 가구 평균 자산(1억722만원)의 7배였다.
통계청 자료에서 소득5분위별 재무건전성만 추렸다.
부채도 소득 5분위(1억3930억원)는 전년대비 1.8%p 증가에 그쳤으나 1분위(1296만원)는 2.8%p나 증가했다.
2013년 가구의 평균 소득은 4676만원이었다. 소득분위별로는 1분위 825만원, 2분위는 2299만원에 그쳤다. 4분위와 5분위는 각각 5637만원, 1억825만원으로 가구소득 전체 평균을 상회했다.
1분위 소득은 전년대비 1.4%p 증가했으나 5분위 소득은 전년대비 3.9%p나 증가했다.
지출의 경우 2013년 가구당 평균 소비지출은 2307만원이었으나 1분위 795만원, 2분위 1593만원, 3분위 2219만원에 그쳐 평균보다 낮았다.
처분가능소득(가구소득-비소비지출) 대비 금융부채 비율은 1분위 120.7, 2분위 112.8, 3분위 104.0, 4분위 103.9, 5분위 106.9로 1분위 비율이 가장 높았다.
다만 시장소득의 소득5분위 배율(소득 1분위와 5분위만 비교)이 2011년 9.63배에서 9.36배로 다소 줄고 처분가능소득도 6.92배에서 6.72배로 다소 개선됐다.
기획재정부는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여전하다"며 "이번에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가계부채 상황에 대해 보다 면밀히 분석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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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20 11:08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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