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이동통신사 임원에 대해 책임을 가려 형사고발까지 검토 중이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최근 벌어진 애플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통사의 아이폰6 불법 보조금 지원에 대해 사실 조사를 한 후 SK텔레콤ㆍ하성민 대표ㆍKT 황창규 회장ㆍLG유플러스 이상철 부회장 등 임원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이통사들이 아이폰6 16기가 판촉을 위해 과도하게 높은 장려금을 지원했다. 판매점은 장려금의 일부를 불법 지원금으로 썼다”며 “판매점에서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금으로 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통사ㆍ판매점에 대한 제재에 대해 “수차례 엄중한 경고를 했다”며 “이번 일에 대해 사실조사를 해서 이통사에 과징금을,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효과에 대해선 “전체적인 소비 패턴이 합리적이고 알뜰한 패턴으로 바뀌면서 중고 중고단말기나 자기가 사용하던 단말기를 재사용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는 와중에 ‘아이폰 사태’가 일어난 것으로 보며, 단통법의 원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날 수 있도록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단통법에서 제외된 분리공시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분리공시는 이통사 지원금과 제조사 지원금을 나눠 공시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지금 벌어진 상황은 분리공시가 되지 않아서 생긴 것과는 무관하다”며 “앞으로 단통법의 긍정적인 역할이 나타나는 것을 지켜보면서 추후에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통사는 아이폰6 불법 보조금에 대해 서로 먼저 지급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방통위 조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