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아이폰6 대란’ 책임은 단통법…공방 가열

기사입력 : 2014년11월03일 13:50

최종수정 : 2014년11월07일 10:46

최양희 장관은 정상이라는데 소비자ㆍ시장은 불법자

[뉴스핌=김기락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한달 만에 불법 보조금이 난립한 ‘대란’이 벌어져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애플의 아이폰6에 대한 지원금을 과대 지급한 1차 책임이 있고, 주말 개통을 수용한 정부 역시 2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의 책임을 판매점으로 돌리고 있다. 단통법에 따른 결과다.

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아이폰6 16GB 모델이 일부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 10만~20만원에 팔렸다.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아이폰6 개통을 시작한지 단 하루만에 보조금 대란이 생긴 것이다.

아이폰6 16GB 출고가는 78만9800원. 이통사 공시한 보조금 약 25만원에 판매점 지원금을 합쳐 최대 30만원이 최대 지원금인 만큼 40만~50만원대가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지만 이번 대란에 따라 10만~20만원대 판매됐다.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의 구멍이 뚫리게 됐다.

◆ 보조금 대란…단초는 판매점 ‘장려금’
보조금 대란은 이통사와 판매점, 정부의 종합 결과라는 게 관련 업계 분석이다. 이통사가 판매 장려금을 판매점에 지급했고, 판매점이 불법을 알면서도 판매했기 때문이다. 장려금은 일종의 판매 수당이다.

정부는 아이폰6 예약가입 등 개통이 밀려있다는 이통사 말을 듣고, 주말 개통까지 허용했다. 주말 개통은 3년만에 이뤄진 만큼 이례적이다. 그동안 주말 개통분은 월요일 오전에 개통돼왔다. A 이통사 관계자는 “주말 개통은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이통3사가 합의 후에 이뤄진 것”이라며 “다만 보조금 대란으로 악용됐기 때문에 향후 주말 개통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점 사이에서는 이번 일이 어느 정도 예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국이동통신협회가 단통법 개정 집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협회 한 임원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경우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휴대폰을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이통사가 보조금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판매점을 통한 불법 보조금 지급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판매점 관계자는 “우리가 장려금을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면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이통사가 알고 있다”면서 “보조금 상한선에 따른 피해를 판매점이 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 정부, 솜방망이 처벌 예상…단통법 실효성 ‘직격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통사 및 판매점에 책임 부과할 경우 정부의 감시 소흘 및 단통법 실효성, 주말 개통 허가 등 책임 소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조사 결과,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현금을 되돌려주는 것)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 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 및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과징금은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 이통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판매점이 책임져야 하지만 판매 장려금을 판매점에 지급한 이통사도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대란 발생 후 이통사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가 책임 소재의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이번 아이폰6 대란이 단통법 시행 이후 첫 불법 보조금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이 문제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최 장관은 “(소비자들도) 이용자 차별행위와 소모적인 과다경쟁이 있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록 2차관도 “단통법 시행된지 한달이 지난 상황에서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으면 모래가 흐르듯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최 장관과 윤 차관의 긍정적인 평가는 단통법이 소비자와 시장에서 불법을 위한 새로운 법이 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 지적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사진
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