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아이폰6 대란’ 책임은 단통법…공방 가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최양희 장관은 정상이라는데 소비자ㆍ시장은 불법자

[뉴스핌=김기락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후 한달 만에 불법 보조금이 난립한 ‘대란’이 벌어져 책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동통신사는 애플의 아이폰6에 대한 지원금을 과대 지급한 1차 책임이 있고, 주말 개통을 수용한 정부 역시 2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들 모두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의 책임을 판매점으로 돌리고 있다. 단통법에 따른 결과다.

3일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밤부터 2일 새벽까지 아이폰6 16GB 모델이 일부 온라인 판매점 등에서 10만~20만원에 팔렸다.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아이폰6 개통을 시작한지 단 하루만에 보조금 대란이 생긴 것이다.

아이폰6 16GB 출고가는 78만9800원. 이통사 공시한 보조금 약 25만원에 판매점 지원금을 합쳐 최대 30만원이 최대 지원금인 만큼 40만~50만원대가 실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지만 이번 대란에 따라 10만~20만원대 판매됐다. 이용자 차별을 금지한 단통법의 구멍이 뚫리게 됐다.

◆ 보조금 대란…단초는 판매점 ‘장려금’
보조금 대란은 이통사와 판매점, 정부의 종합 결과라는 게 관련 업계 분석이다. 이통사가 판매 장려금을 판매점에 지급했고, 판매점이 불법을 알면서도 판매했기 때문이다. 장려금은 일종의 판매 수당이다.

정부는 아이폰6 예약가입 등 개통이 밀려있다는 이통사 말을 듣고, 주말 개통까지 허용했다. 주말 개통은 3년만에 이뤄진 만큼 이례적이다. 그동안 주말 개통분은 월요일 오전에 개통돼왔다. A 이통사 관계자는 “주말 개통은 SK텔레콤ㆍKTㆍLG유플러스 이통3사가 합의 후에 이뤄진 것”이라며 “다만 보조금 대란으로 악용됐기 때문에 향후 주말 개통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판매점 사이에서는 이번 일이 어느 정도 예고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전국이동통신협회가 단통법 개정 집회를 했는데 이 자리에 참석한 협회 한 임원은 “이통사가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경우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며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휴대폰을 판매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이통사가 보조금을 올리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판매점을 통한 불법 보조금 지급에 나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판매점 관계자는 “우리가 장려금을 통해 휴대폰을 판매하면 불법이 된다는 사실을 이통사가 알고 있다”면서 “보조금 상한선에 따른 피해를 판매점이 보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 정부, 솜방망이 처벌 예상…단통법 실효성 ‘직격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이폰6 보조금 대란에 대해 강력 대응하기로 했으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통사 및 판매점에 책임 부과할 경우 정부의 감시 소흘 및 단통법 실효성, 주말 개통 허가 등 책임 소재가 뒤따르기 때문이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조사 결과, 일부 판매점에서 소비자들에게 과도한 페이백(현금을 되돌려주는 것) 등 지원금 공시 및 상한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한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이통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장려금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일부 유통점이 이를 불법 지원금 지급에 활용한 것을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추가 확인을 통해 ▲사실조사 실시 및 과징금 부과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법인 임원에 대한 형사고발 등 후속조치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과징금은 이통사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B 이통사 관계자는 “법적으로 판매점이 책임져야 하지만 판매 장려금을 판매점에 지급한 이통사도 도의적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대란 발생 후 이통사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느냐가 책임 소재의 관건”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선 이번 아이폰6 대란이 단통법 시행 이후 첫 불법 보조금 사례라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강력한 후속 조치가 있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엄정하게,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단통법이 문제 없다는 것을 거듭 강조했다. 최 장관은 “(소비자들도) 이용자 차별행위와 소모적인 과다경쟁이 있던 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록 2차관도 “단통법 시행된지 한달이 지난 상황에서 대단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모래시계를 거꾸로 뒤집으면 모래가 흐르듯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최 장관과 윤 차관의 긍정적인 평가는 단통법이 소비자와 시장에서 불법을 위한 새로운 법이 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 지적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