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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최경환 경제정책, 방향 잘못됐다"

기사입력 : 2014년11월04일 16:43

최종수정 : 2014년11월04일 16:43

"규제 완화 통해 국내 시장 경쟁 촉진해야"

[뉴스핌=김성수 기자]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성장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칼럼을 3일(현지시각) 게재했다.

먼저 WSJ는 최 부총리가 내세운 내수 활성화와 소비 진작을 위한 경제 정책(초이노믹스)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문제로 꼽혔다.

제329회 국회(정기회) 본회의가 열린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상규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WSJ는 "최 부총리는 부동산 가치를 끌어올려 가계소비를 늘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나, 이는 향후 금리인상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가계부채 수준이 연간 가처분소득의 1.6배로 이미 레버리지(차입투자)가 최대한도까지 올라왔다"며 "이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양적완화를 종료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준비작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한국에서 대출이 8년래 가장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분석이다.

WSJ는 최 부총리의 사내유보금 과세 정책에도 비판을 가했다.

신문은 "사내유보금 과세와 배당확대 정책은 재벌 오너에게만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삼성이 배당금을 늘리면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가 재벌 3세들이 상속자금을 확보하는 공식 루트가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 최 부총리가 내놓은 정책은 한국이 세계 경기둔화에 취약하게 만든 정부 개입 강화나 다를 바 없다"며 "규제 완화를 통해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한국이 일본식 경기둔화를 벗어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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