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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한국 재벌경영 지속가능성, 논란 재발"

기사입력 : 2014년11월03일 15:11

최종수정 : 2014년11월03일 15:11

현대차 한전부지 낙찰 계기…신뢰도 크게 떨어져

[뉴스핌=노종빈 기자] 한국 재벌경영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또다시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주된 배경은 최근 현대차의 삼성동 한전부지에 대한 '10조 베팅' 결정을 놓고 주주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이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주요 계열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가총액도 8조원 넘게 빠졌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지난 9월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원대 금액을 써내 한전부지를 낙찰받았는데 정몽구 회장은 "미래 향후 100년을 내다본 투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투자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현대기아차그룹이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을 써내 낙찰을 받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한국전력 부지 전경.[사진: 뉴시스]
◆ 모비우스 "재벌의 충격적 거래…뒤떨어진 시스템"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 펀드 신흥시장 부문 회장은 "이번 거래는 규모 면에서 대단히 충격적"이라면서 "주주권리를 위반한 것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진 시스템의 특징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한전부지 입찰 참여를 놓고 2시간 미만의 회의를 2차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참여에 대한 전권은 그룹내 특별 태스크포스(TF) 조직에 위임돼 처리됐다.

이번 거래는 투자자들은 물론 지배구조 전문가나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줬다.

이 때문에 배당에 인색하고 지배구조가 복잡한 족벌 경영 형태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 재벌 시스템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벌 시스템은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수출시장 확대 지원 정책을 통해 급격히 성장했다. 한국은 지난 1960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 40년간 재벌 시스템을 기반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13배 증가했고 세계 10위권 교역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 재벌들에 대한 신뢰도 부족 강화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토지 입찰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창업자 일가 중심의 재벌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 사태가 점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재벌 시스템이 외부 투자자들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재벌들이 쌓아둔 현금을 배당하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현금배당을 늘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지적한다.

박찬익 바클레이즈 주식전략가는 "창업자 일가들은 현금 배당유입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며 "그들은 기업이 전부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의 주가 상승으로 한국 코스피 지수가 지난 10년간 5배 가까이 오르면서 배당이나 지배구조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지수 상승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늘지 않게 되자 직접적으로 기업들에게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배당에 인색…개혁적 결정 원치 않아

낙관론자들은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들의 현금보유를 억제하는 세법개정 카드를 꺼낼 때만 해도 희망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는 현대차 그룹이 한전 부지를 낙찰받으면서 낙담으로 변했다.

단기 실적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회사의 장기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30여 개 그룹사 본부의 입주를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니엘 김 맥쿼리 애널리스트는 한국 기업들의 보수적인 현금 보유 관행은 지난 1997년에서 1998년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대우그룹이 무너진 것과 같은 교훈이 부분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주주배당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외국 경쟁사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불과해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훌 차다 미래에셋자산관리 공동수석투자책임자는 "대부분의 재벌들이 개혁적인 결정을 원치 않는다"며 "대부분의 결정은 창업자 일가에 의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 스파게티처럼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

재벌들의 복잡한 지배구조는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낳고 있다. 재벌은 기업집단으로 규정되지만 법적 실체는 아니고 편의상 공통적인 역사를 가진 기업들을 묶는 개념이라고 삼성그룹은 설명하고 있다.

모비우스 템플턴 펀드 회장은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그려보면 스파게티 한 접시와 비슷한 형태가 나온다"며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건희 회장 일가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은 5% 미만이지만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삼성그룹 내 모든 기업들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주로 구성된 기업들이지만 회장실에 의해 전략적으로 일치된 전략을 따르고 있다.

삼성그룹 대변인은 "삼성그룹의 회장 일가는 지속적인 성장과 리더십,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등 경영상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높은 수준의 능력있는 경영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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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기자회견 대국민 사과 미흡" 71.2%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가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매우 미흡+다소 미흡)'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집계됐다. '진정성 있다(다소 진정성+ 매우 진정성)'고 답변한 비율은 26.4%, '잘모름'은 2.4%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는 남녀 모두에서 과반을 넘었다. 남성은 64.9%, 여성은 62.9%가 '매우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다소 미흡했다'는 각각 8.3%, 6.2%였다. 남성 71.2%, 여성 69.1%가 윤 대통령 사과에 대해 '미흡했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셈이다. 연령별로 보면 1020세대와 40대가 특히 부정적으로 인식했다. 40대는 87.2%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구체적으로 '매우 미흡'이 81.0%, '다소 미흡'이 6.2%였다. '진정성 있다'는 12.3%로 '다소 진정성 있다'는 5.6%, '매우 진정성 있다'는 6.8%였다. '잘모름'은 0.5%였다. 만 18세~29세도 84.8%가 '미흡했다'고 응답했다. '매우 미흡'이 78.8%, '다소 미흡'이 6.0%로 나타났다. '진정성 있다'는 14.3%로 '다소 진정성 있다'가 2.4%, '매우 진정성 있다'는 11.9%였다. '잘모름'은 0.9%였다. 50대는 '미흡했다'가 75.2%(매우 미흡 69.6%,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는 23.5%(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6.5%)로 조사됐다. '잘모름'은 1.3%였다. 30대는 '미흡했다' 68.2%(매우 미흡 62.2%, 다소 미흡 5.9%), '진정성 있다' 24.3%(다소 진정성 6.9%, 매우 진정성 17.5%), 잘모름 7.5%로 나타났다. 60대는 '미흡했다' 60.2%(매우 미흡 52.0%, 다소 미흡 8.1%), '진정성 있다' 38.4%(다소 진정성 17.7%, 매우 진정성 20.8%), '잘모름' 1.4%였다. 전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70대 이상만 '진정성 있다'가 48.9%(다소 진정성 23.7%, 매우 진정성 25.3%)로, '미흡했다'고 응답한 46.9%(매우 미흡 34.4%, 다소 미흡 12.6%)를 앞질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이 '미흡했다'가 80.1%(매우 미흡 69.8%, 다소 미흡 10.3%)로 가장 많았다. '진정성 있다'는 16.5%(다소 진정성 7.1%, 매우 진정성 9.4%), '잘모름'은 3.4%였다. 다음으로 경기·인천은 '미흡했다' 74.8%(매우 미흡 69.3%, 다소 미흡 5.5%), '진정성 있다' 25.5%(다소 진정성 8.7%, 매우 진정성 15.8%), '잘모름' 0.7%였다. 서울은 '미흡했다' 74.2%(매우 미흡 64.3%, 다소 미흡 9.9%), '진정성 있다' 24.9%(다소 진정성 7.0, 매우 진정성 17.9%), '잘모름' 0.9%였다. 강원·제주는 '미흡했다' 71.0%(매우 미흡 66.2%,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23.3%(다소 진정성 16.2%, 매우 진정성 7.1%), '잘모름' 5.7%로 나타났다. 부산·울산·경남은 '미흡했다' 65.9%(매우 미흡 55.4%, 다소 미흡 10.5%), '진정성 있다' 30.7%(다소 진정성 12.4%, 매우 진정성 18.3%), '잘모름' 3.4%였다. 대전·충청·세종은 '미흡했다' 64.7%(매우 미흡 61.0%, 다소 미흡 3.6%), '진정성 있다' 28.0%(다소 진정성 12.9%, 매우 진정성 15.1%), '잘모름' 7.3%로 조사됐다. 대구·경북은 '미흡했다' 59.4%(매우 미흡 54.6% 다소 미흡 4.8%), '진정성 있다' 38.5%(다소 진정성 15.8%, 매우 진정성 22.8%), '잘모름' 2.1%로 가장 낮았다. 지지정당별로는 여당을 제외하고 모두가 부정적인 답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사과가 '미흡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95.1%에 달했다. 이중 '매우 미흡'은 91.9%, '다소 미흡'은 3.1%였다. '진정성 있다'고 답변한 비율은 4.5%(다소 진정성 1.3%, 매우 진정성 3.2%)에 불과했다. '잘모름'은 0.4%였다. 반대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62.6%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이 있었다'는 26.1%, '매우 진정성이 있었다'가 36.7%로 집계됐다. '미흡했다'는 35.4%(매우 미흡 22.9%, 다소 미흡 12.4%), '잘모름'은 1.9%였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미흡했다' 95.8%(매우 미흡 94.7%, 다소 미흡 1.1%), '진정성 있다' 4.2%(다소 진정성 1.1%, 매우 진정성 3.1%)였다. 개혁신당은 '미흡했다' 90.0%(매우 미흡 77.9%, 다소 미흡 12.1%), '진정성 있다' 8.3%(다소 진정성 3.4%, 매우 진정성 4.9%), '잘모름' 1.7%였다. 진보당은 '미흡했다' 70.1%(매우 미흡 65.1%, 다소 미흡 5.0%), '진정성 있다' 29.9%(다소 진정성 2.3%, 매우 진정성 27.6%)로 조사됐다. 무당층은 '미흡했다' 78.6%(매우 미흡 71.3%, 다소 미흡 7.3%), '진정성 있다' 9.4%(다소 진정성 6.0%, 매우 진정성 3.4%), '잘모름' 12.0%였다. 국정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94.8%가 '미흡했다'고 답변했다. '매우 미흡'이 87.9%, '다소 미흡'이 6.9%였다. '진정성 있다'는 3.1%(다소 진정성 2.0%, 매우 진정성 1.1%), 잘모름은 2.1%였다. 국정을 '잘 하고 있다' 응답자 중에서는 89.2%가 '진정성 있다'고 대답했다. '다소 진정성'은 32.5%, '매우 진정성'은 56.7%로 나타났다. '미흡했다'는 9.5%(매우 미흡 2.5%, 다소 미흡 7.0%), '잘모름'은 1.3%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은 '끝장 회견'을 예고한 것과는 달리 국민이 원하는 '속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의 이날 답변은 대체로 두루뭉술하고 포괄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국민 앞에 고개는 숙였지만 정작 실제 답변에선 김건희 여사를 적극 두둔해 대국민사과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지적과 함께 문제 인식과 처방 모두에서 '국민 눈높이'에 크게 미흡 하다보니 이번에 조사한 대통령 국정지지율과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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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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