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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한국 재벌경영 지속가능성, 논란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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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한전부지 낙찰 계기…신뢰도 크게 떨어져

[뉴스핌=노종빈 기자] 한국 재벌경영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이 또다시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주된 배경은 최근 현대차의 삼성동 한전부지에 대한 '10조 베팅' 결정을 놓고 주주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부터다.

이 때문에 현대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주요 계열 종목들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시가총액도 8조원 넘게 빠졌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지난 9월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원대 금액을 써내 한전부지를 낙찰받았는데 정몽구 회장은 "미래 향후 100년을 내다본 투자"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투자자들은 이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9월 18일 현대기아차그룹이 감정가의 3배가 넘는 10조5500억원을 써내 낙찰을 받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한국전력 부지 전경.[사진: 뉴시스]
◆ 모비우스 "재벌의 충격적 거래…뒤떨어진 시스템"

마크 모비우스 템플턴 펀드 신흥시장 부문 회장은 "이번 거래는 규모 면에서 대단히 충격적"이라면서 "주주권리를 위반한 것이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뒤떨어진 시스템의 특징을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한전부지 입찰 참여를 놓고 2시간 미만의 회의를 2차례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참여에 대한 전권은 그룹내 특별 태스크포스(TF) 조직에 위임돼 처리됐다.

이번 거래는 투자자들은 물론 지배구조 전문가나 개혁적 성향의 정치인들에게도 큰 실망을 안겨줬다.

이 때문에 배당에 인색하고 지배구조가 복잡한 족벌 경영 형태를 지속하고 있는 한국 재벌 시스템이 과연 지속 가능한 것인지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벌 시스템은 박정희 정권 아래에서 수출시장 확대 지원 정책을 통해 급격히 성장했다. 한국은 지난 1960년부터 지난 2000년까지 40년간 재벌 시스템을 기반으로 급속한 산업화를 통해 에서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13배 증가했고 세계 10위권 교역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 재벌들에 대한 신뢰도 부족 강화

하지만 현대차 그룹의 토지 입찰 사건에서 볼 수 있듯 창업자 일가 중심의 재벌시스템에 대한 신뢰 부족 사태가 점증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처럼 재벌 시스템이 외부 투자자들과 마찰을 빚는 가운데 재벌들이 쌓아둔 현금을 배당하라는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현금배당을 늘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지적한다.

박찬익 바클레이즈 주식전략가는 "창업자 일가들은 현금 배당유입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며 "그들은 기업이 전부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의 주가 상승으로 한국 코스피 지수가 지난 10년간 5배 가까이 오르면서 배당이나 지배구조에 대해 크게 문제삼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지수 상승이 둔화되면서 수익이 늘지 않게 되자 직접적으로 기업들에게 배당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 배당에 인색…개혁적 결정 원치 않아

낙관론자들은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들의 현금보유를 억제하는 세법개정 카드를 꺼낼 때만 해도 희망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는 현대차 그룹이 한전 부지를 낙찰받으면서 낙담으로 변했다.

단기 실적을 확대하기 위한 투자가 아니라 회사의 장기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30여 개 그룹사 본부의 입주를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이다.

다니엘 김 맥쿼리 애널리스트는 한국 기업들의 보수적인 현금 보유 관행은 지난 1997년에서 1998년 발생한 아시아 외환위기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었던 대우그룹이 무너진 것과 같은 교훈이 부분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가 주주배당을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나 외국 경쟁사들과 비교할 때 여전히 낮은 수준에 불과해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라훌 차다 미래에셋자산관리 공동수석투자책임자는 "대부분의 재벌들이 개혁적인 결정을 원치 않는다"며 "대부분의 결정은 창업자 일가에 의해 이뤄진다"고 말했다.

◆ 스파게티처럼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

재벌들의 복잡한 지배구조는 투자자들에게 우려를 낳고 있다. 재벌은 기업집단으로 규정되지만 법적 실체는 아니고 편의상 공통적인 역사를 가진 기업들을 묶는 개념이라고 삼성그룹은 설명하고 있다.

모비우스 템플턴 펀드 회장은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그려보면 스파게티 한 접시와 비슷한 형태가 나온다"며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건희 회장 일가는 삼성전자에 대한 지분율은 5% 미만이지만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다.

삼성그룹 내 모든 기업들은 법적으로 별개의 주주로 구성된 기업들이지만 회장실에 의해 전략적으로 일치된 전략을 따르고 있다.

삼성그룹 대변인은 "삼성그룹의 회장 일가는 지속적인 성장과 리더십, 장기비전을 제시하는 등 경영상의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들은 높은 수준의 능력있는 경영진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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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기존 분양계약자, 당초 약정대로 대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로 기존 분양계약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대출약정을 하고 이미 분양받은 경우에는 당초 약정대로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시했었다"고 밝혔다. 현장에서 이 지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나라를 믿고 분양받은 돈 없는 서민의 대출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4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청와대] 2026.10.11 gomsi@newspim.com 이 대통령은 "변경 사실을 모르고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여전히 시정되지 않은 현장이 있다는 것인지 알려 주시기 바란다"며 "후자라면 대출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전(前) 정부 시기 인허가 감소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급감했던 주택건설 인허가와 착공이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서울·수도권 인허가 공백으로 주택공급에 일부 차질이 생겼지만 조만간 정상화된다"고 말했다. 주택 인허가와 착공은 실제 입주 물량에 앞서 움직이는 선행지표다.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고, 현 정부 들어 공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과 대출규제만으로 시장을 판단해선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금리, 경매 건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일시적 인허가 공백의 정상화, 주택·택지 공급 속도와 수량, 형평성을 위한 조세 정상화 등에도 관심을 가져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6-10-11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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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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