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새정치연합, 공무원연금-'사자방' 국조 빅딜설 '선 긋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우윤근 "주고 받을 것 아니다"…與 일각에선 기대감도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무원 연금과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 추진 간 '빅딜'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새정치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사자방 국조는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정책의 문제는 아니다"며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해야할 문제지 사자방 국조와 주고 받을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앞서 박완주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4자방 비리 국정조사, 공무원연금개혁과 바꿀 일 아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등 100조원에 육박하는 혈세낭비, 3대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새누리당 또한 집권여당으로서 국민혈세, 국부유출 4자방 비리에 대해 명명백백 사실을 밝히는 국정조사 개최를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공무원연금개혁과 연계는 절대 불가하다"며 "국부유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은 바꿀 일이 아니라는 점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힌다"고 말했다.

지난 10·31 세월호 3법 합의 과정에서 새정치연합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자 새누리당에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함께 처리하자고 제시했다. 여야는 논란끝에 이 두 안을 합의문에서 제외했는데 이것이 '빅딜설'의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여당에서는 연계 처리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새정치연합이) 4대강 사업과 또 해외자원개발, 방산비리 문제에 대해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미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아마 요구를 할 것"이라며 "저희들은 공무원연금제도개혁에 대해서 제안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로 간 주장이 계속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시한을 정했다. 내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2016년 4월 20대 총선, 2017년 12월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선거가 없는 올해가 개혁의 적기라는 이유에서다. 만약 일정이 늦어져 선거가 임박할 경우 공무원 표를 의식해 개혁 논의가 움츠러들 것이라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태스크포스)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면 향후 10년간 40조원을 손해보게 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처리를 압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야당이 촉구하는 국조에 대해서도 수용이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여당발 빅딜설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무원연금법과 4대강 국조의 빅딜은 아니더라도 야당이 요구하는 수준을 어느 정도 들어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사진
'법정소란' 이하상 변호사 감치 집행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종료 직후,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으로 출석한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 명령이 집행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명령을 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이 3일 구금됐다. 사진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해 6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이 끝난 이후 법무부 교정본부 직원들이 이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법원 구치감에 머무르다 서울구치소로 옮겨졌다. 감치 기간은 총 15일이다.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 당시 퇴정 명령에 응하지 않은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하지만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정당국이 수용을 거절하면서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이후 이들은 감치 결정에 항고했으나 서울고법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권 변호사의 경우 감치 5일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hong90@newspim.com 2026-02-03 17:0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