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유 기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태스크포스) 팀장인 이한구 의원은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연내 처리하지 못하면 향후 10년간 40조원을 손해보게 된다고 강조했다.
내년 2월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 2016년 4월 20대 총선, 2017년 12월 대선 등 굵직한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연내 반드시 처리해야한다는 얘기다. 늦어지면 공무원 표를 의식해 개혁 논의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이 의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지난주 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제도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일주일이 지난 시점에서도 아직 새정치연합 등 야당에서 반응이 없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함을 강조드리고 싶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6~2025년 정부가 부담해야할 보전금은 약 133조원이다. 반면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 기간 정부의 보전금은 94조원 정도로 약 39조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지연작전을 쓰고 있다"고 비판하며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정부 보고 가져오라고 하는 요구도 있고, 공무원연금만 보지 말고 국민연금 등까지 다 합쳐서 안을 해 보자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가져올 수 있는 안은 공무원 노조와 협의해야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기대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공무원연금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혁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으면서 4대연금 제도를 다 개혁하자는 것은 '하지 말자'는 말과 같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새정치연합은 개혁 의지가 사실상 부족해 보인다"며 "공무원 노조를 의식해서 애매하게 행동하는 것이겠지만, 이 눈치 저 눈치 볼 때가 아니다. 빨리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사회적 협의체 및 사회적 논의기구와 관련해서는 "국회에 들어와 있는데 따로 만들 필요가 있느냐. 국회에서 빨리 논의를 해 공무원 노조, 전문가 그룹, 노조 소속 아닌 공무원, 공무원 퇴직자, 납세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연내처리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2015년 새정치연합 전당대회라도 없으면 조금 시간이 있겠지만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고, 전당대회 끝나면 새정치연합 당 차원의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그 뒤 (2016년 4월 총선이 예정돼 있는데) 선거 1년 전부터는 (이러한 개혁 논의가) 안 된다. 아무 것도 안 된다. 국회의원에 출마할 사람들이 찬성할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