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한 대로 오는 12월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이 개설된다. 개설 전에 다음달부터 시범거래가 진행된다.
정부는 중국과의 무역결제액 중 현재 1.2%에 불과한 위안화 비중을 20%까지 늘리도록 유도하고, 위안화로 중국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이를 통해 홍콩, 대만에 이어 3위권 수준(현재 4위)으로 올라서, 역외 위안화 금융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7월3일 한·중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과 지난 3월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포함된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기반 조성 과제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정부는 우선 12월중에 원-위안화 은행간 직거래시장을 개설해 위안화의 안정적인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달러 시장처럼 전자중개시스템을 이미 구축했고, 시중은행 10여개 은행을 시장조성자로 지정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는 장중 연속적으로 매입 매도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가격형성을 주도하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게 된다.
정부가 위안화 무역결제를 확대하고 금융자산 규모를 역외국가중 3위권으로 올라서기 위해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위안화 청산은행을 맡을 교통은행 서울지점(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한국지점 성격)은 이미 지난 30일 업무를 개시했고, 내달 6일 본격 출범한다. 청산은행은 한국내 참가은행간 위안화 거래에 따라 발생하는 은행별 포지션을 정산하고 위안화 거래 결제, 위안화 자금 단기대출 등의 역할을 맡는다.
또 중국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자산운용사 뿐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사 등도 위안화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RQFII)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정부는 중국내 은행간채권시장(CIBM)에 우리 은행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정부와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투자공사 등 연기금 투자도 가능토록 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 한도를 추가하고, 전문투자자 사모시장 개설, 단계별 유동성 공급채널 구축 등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의 위안화 무역결제 확대를 위해 위안화로 수출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단기수출보험의 한도를 최대 20%까지 우대하고 은행의 위안화 결제 지원 기능도 확대토록 했다.
위안화 결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위안화 거래 가이드북'도 기업들에게 배포하고 중국과 거래가 큰 대기업을 중심으로 간담회도 개최해 위안화 결제에 대한 관심을 유도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현재 중국 무역액의 1.2% 수준인 위안화 결제를 중장기적으로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위안화 금융자산도 중장기적으로 역외국가중 3위권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는 120억 위안으로 4위권이나 싱가폴(254억 위안)을 제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위안화를 준비자산통화로 하기 위해 위안화 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에 이어 확실한 추진방향을 설정하고 지속·단계적인 과제들을 포함해 내년중 위안화 금융 중심지 구축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1심 선고[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이른바 '현대판 매관매직'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여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이번주 법원에서는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1심 선고 기일이 열린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지난 4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오는 22일 박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 기일을 연다. 함께 재판 받아온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1심 결론도 이날 나올 예정이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 김 여사로부터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이튿날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 '디올백·금거북이' 김건희 매관매직 1심 선고...특검 징역 7년6개월 구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여사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롬돈 대표, 김 전 검사, 최재영 목사 등으로부터 각종 인사·공천·사업상 청탁과 함께 귀금속, 명품 시계, 미술품, 디올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오는 26일 김건희 여사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김 여사 측은 첫 공판부터 일부 금품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알선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조사된 이우환 화백 그림, 금거북이,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디올백 등을 몰수하고 그라프 목걸이, 바쉐론콘스탄틴 시계 등의 가액에 해당하는 5630만 여원의 추징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특검팀은 "김건희의 범행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배경으로 대통령의 각종 권한을 사적 거래의 대상으로 삼아 반복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매관매직' 행위"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인 박성근 변호사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서씨로부터 로봇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김 전 부장검사로부터 총선 공선 청탁과 함께 1억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고, 최 목사로부터 디올백 가방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는 오는 23일 JTBC의 회생 사건 대표자 심문 기일을을 연다.
함께 회생절차에 들어간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에 대한 대표자 심문기일도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잇달아 열린다.
JTBC는 지난 12일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면서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15일에는 JTBC도 회생 신청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이들 5개 사의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JTBC는 지난 1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 신청서를 내고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pmk1459@newspim.com2026-06-21 08:01
'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2026-06-20 09:53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Caterpillar Inc.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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