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민정 기자] 기획재정부가 공약가계부에 따른 재원대책을 제대로 집계도 하지 않은 채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추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기재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공약가계부 재원대책 중 세출절감 부분을 상당부분 달성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각 분야의 절감 규모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고 있다.

2013년 확보하기로 돼 있던 4조5000억원, 올해 9조5000억원의 세부 내역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해 “재원 대책조차 집계하지 않고 있으면서 이를 바탕으로 지출하는 공약 분야별 지출액 소요가 가능한지 의문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제세 의원은 첫 해 재원조달 부문부터 세수부족으로 큰 폭의 오차가 발생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3년 결산상 국제수입에서 8조5000억원, 국세 외 수입에서 5000억원 등 총 8조9000억원의 수입이 미달된 상황에서 당초 세입 계획이 어긋났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올해 국세수입도 목표 대비 8조~9조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 의원은 “‘2013년에 이은 국세수입 부족은 결국 금년에도 공약가계부 상 재원조달 계획이 이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말해준다”며 “결국 이런 부족한 재원은 적자국채 발행 등 적자재정으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공약가계부는 명확한 세출절감 등 재원대책 자료를 집계 및 산출도 하지 않는 허술한 관리와 더불어 발표 첫해인 2013년부터 재원조달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금년에도 국세수입 부족으로 인해 달성이 미지수인데다가 적자재정을 통해 미래 세대에 큰 부담만 안기게 될 재정정책을 야기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오 의원은 “국민들 앞에 호언장담했던 공약가계부는 재원조달 내역 조차도 집계하지 않고 있었다는 점에서 애당초 세부적인 재원 토대를 갖춰 공약을 이행하려던 의도조차 없었던 것”이라며 “세수부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적자재정으로 재원을 조달하려는 박근혜 정부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지 않는 책임있는 정부가 아닌 미래 세대에 큰 재정적 부담과 책임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민정 기자 (mj722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