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 km당 최대 300원, 남부에 6배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이 남부구간에 비해 km당 통행료가 최대 6배에 달하는 가운데 정부가 인수할 경우 통행료 인하뿐 아니라 1조원의 수익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은 km당 통행료가 50원인 반면 북부구간은 km당 통행료가 132원으로 2.6배가 넘어 경기북부 주민들이 차별적인 고액 통행료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산~고양 구간의 경우 km당 요금이 300원으로 경기남부의 6배에 달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입의 대부분은 어처구니없게도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간다. 2013년 영업이익은 1219억원인데 국민연금공단에 1317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했다. 최대주주인 공단이 20~48%의 약탈적 금리로 이자를 받아가기 때문.
또 정부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서울고속도로는 매년 정부보조금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공단이 가져가고 있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차별적인 높은 통행료를 내며 도로를 이용하는데 실제 통행료를 받는 민간회사는 매년 적자(올해 9월까지 당기순이익 621억원)이고 오직 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만 고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
김현미 의원은 통행료 인하를 위해 기재부가 서울고속도로와 맺은 민간투자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국토연구원의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 계약을 해지할 시 지급금은 2조1088억원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통행료 수입금의 현재가치가 2조9511억원이고 정부가 부담할 보조금의 가치가 4372억원에 달해 결국 정부가 지급할 순지급금은 -1조2794억원이다.
오히려 정부가 직접 운영할 때 1조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울러 통행료도 40.3%까지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국민연금공단의 고금리채권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기재부가 서울고속도로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도 통행료를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 장관이 의지만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의 고금리로 인해 오랜 시간 차별적 요금을 납부해온 경기북부주민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가 운영하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부구간은 km당 통행료가 50원인 반면 북부구간은 km당 통행료가 132원으로 2.6배가 넘어 경기북부 주민들이 차별적인 고액 통행료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산~고양 구간의 경우 km당 요금이 300원으로 경기남부의 6배에 달한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수입의 대부분은 어처구니없게도 국민연금공단이 가져간다. 2013년 영업이익은 1219억원인데 국민연금공단에 1317억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했다. 최대주주인 공단이 20~48%의 약탈적 금리로 이자를 받아가기 때문.
또 정부와 맺은 최소운영수입보장(MRG) 협약에 따라 서울고속도로는 매년 정부보조금도 받고 있지만 이마저도 공단이 가져가고 있다.
경기북부 주민들은 차별적인 높은 통행료를 내며 도로를 이용하는데 실제 통행료를 받는 민간회사는 매년 적자(올해 9월까지 당기순이익 621억원)이고 오직 채권자인 국민연금공단만 고수익을 가져가고 있는 것.
김현미 의원은 통행료 인하를 위해 기재부가 서울고속도로와 맺은 민간투자협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12년 국토연구원의 '민자고속도로 중장기 발전방향 연구'에 따르면 정부가 2014년 계약을 해지할 시 지급금은 2조1088억원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통행료 수입금의 현재가치가 2조9511억원이고 정부가 부담할 보조금의 가치가 4372억원에 달해 결국 정부가 지급할 순지급금은 -1조2794억원이다.
오히려 정부가 직접 운영할 때 1조원 이상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다. 아울러 통행료도 40.3%까지 인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또 국민연금공단의 고금리채권을 저금리로 전환하거나 기재부가 서울고속도로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도 통행료를 낮출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기재부 장관이 의지만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의 고금리로 인해 오랜 시간 차별적 요금을 납부해온 경기북부주민의 통행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