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2.00%] 이주열 "현 기준금리, 경기회복 뒷받침에 부족치 않다"

기사입력 : 2014년10월15일 12:51

최종수정 : 2014년10월15일 13:16

한은 총재 "마이너스 GDP갭 해소, 내년 하반기 전망"

[뉴스핌=우수연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현재 기준금리 수준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데 충분하다고 언급했다. 15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사상최저인 연 2.00%로 인하했다.

이날 이 총재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두 차례를 인하하고 난 (기준금리) 2%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기준금리의 하한선에 대한 질문에는 "적정금리의 하한선은 측정방법에 따라 다양한 숫자가 나온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금리 인하로 인한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내외금리차 뿐만 아니라 환율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 금융시장의 자금사정을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만약 내외금리차가 줄고 동시에 환율도 원화 절하되는 쪽으로 시장의 예상이 바뀐다면 분명 자본유출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며 "자본유출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일어날지 알수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을 밝히기는 쉽지않다"고 말했다.

이번 금리 인하의 이유로는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수정으로 마이너스 GDP갭이 해소될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며, 향후 물가 상승압력이 종전 예상보다 약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주체 심리의 개선이 미흡해 성장에 하방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아울러 이 총재는 GDP갭의 마이너스 폭이 기존 전망때보다 확대돼 플러스 전환 시기가 다소 늦춰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마이너스 GDP갭의 해소시기는 내년 하반기쯤으로 전망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이다.

▲금리 인하의 효과가 실제 소비나 투자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유동성 함정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유동성 함정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그건 이론대로 통화정책이 무력화되는 단계를 뜻한다. 물론 유동성함정까지 간건 전혀 아니다. 8월 금리 인하이후를 보면 인하 파급효과가 어느정도 작용하고 있다고 보인다. 여수신 경로를 봐도 기준금리 인하폭만큼 여수신 금리가 낮춰졌고 시차를 두고 소비와 투자에 연결될 것이다.

물론 파급효과가 구조적 요인에 의해 예전보다는 미약할 수 있다는 생각은 든다. 하지만 정책금리의 인하 효과는 분명히 있다.

▲ 금리인하로 가계부채만 늘릴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크게 늘고 있는데, 가계부채 증가세는 관리 가능한 수준인가?

-8~9월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건 사실이다. 비은행 보다는 은행이, 은행에서도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늘었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따른 여파도 있지만 8월중 주택금융공사의 모기지론 관련, 9월에는 은행 자체상품 판매가 늘어난 영향도 있다.

정부의 규제완화에 이어 두차례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을 늘리는 쪽으로 작용할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 급증은 과거와 같은 큰 폭의 급증은 아닐것이다.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아직은 크게 확산되지는 않았고 본다. 지켜봐야한다.

▲ 이달 통화정책방향 보면 유로지역 경기부진 장기부진 장기화될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유로 경제성장둔화가 국내 성장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 유로존 경제부진에 대해서는 한은 경제전망에 기반영했다. 하지만 여러 기관에서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유로 경제가 생각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전망을 많이 내고 있다. 우리도 유로존이 일반적인 평가보다 더 나빠진다면 분명 우리경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내년 경제전망도 내놨지만, 유로존 경제의 둔화는 여전히 하나의 하방리스크로 남아있다.

▲ 이달 근원인플레이션이 1.9% 수준으로 떨어졌다. 저물가에 대한 한은의 판단에 달라진점이 있나?

-9월 근원인플레이션 하락은 전년동월 물가가 특이요인에 따라 낮아진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 작년 9월 유제품 중심으로 공산품 가격이 크게 올랐는데 이에따른 영향이다. 앞으로 근원인플레이션은 2%대 흐름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한다.

▲ 올해 경제성장률 3.5%로 낮춘 폭을 감안하면 내년 성장률 예상이 너무 낙관적인 것은 아닌가?

-내년 경제성장률인 3.9% 중에서는 정부의 재정확대 정책도 반영된 것이다. 정부의 예산확대를 통한 재정정책의 효과가 0.2%p의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예상한다. 그 효과를 감안하면 내년 3.7% 정도의 성장은 성장모멘텀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한다.

▲ 2%대 기준금리에서 자본 유출 우려가 있다고 보는가?

- 이번 금리 결정에서 크게 고려한 점이 경제안정과 금융안정 이 두가지다. 금융안정 문제는 즉 자본유출 가능성과 가계부채 문제이다. 내외금리차에 환율 변동까지 합쳐진 기대수익률에 의해 자본의 흐름은 결정된다. 만약 내외금리차가 줄고 동시에 환율도 원화 절하되는 쪽으로 시장의 예상이 바뀐다면 분명 자본유출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

자본유출이 언제쯤 본격적으로 일어날지 알수있는 (기준금리 하한)선을 밝히기는 쉽지않다. 국제금융시장의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자금의 변동을 면밀히 지켜보겠다.

▲ 자본유출 가능성 생각한다면 거시건전성 3종세트 완화 방안도 검토하는가?

-내외금리차 축소와 환율 변동(원화 절하)가 함께 움직일때 우리가 걱정을 해야한다. 중요한 변수는 결국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정상화 과정에 있을 국제금융시장의 가격변동이다.

거시건전성 안정 장치는 과도한 자본유입 억제 목적으로 도입됐다. 이를 완화하면 자본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 그런 방면에서는 자본 유출 방지책도 될 수 있다.

▲ 계속되는 저물가에 전망도 계속 맞지않는다. 물가에 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발생한건 아닌가?

-물가가 생각보다 낮은 것은 농산물 가격, 특히 석유류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데 따른 결과다. 2년에 걸친 저물가는 분명 공급 사이드의 측면이 컸다는 것이 수치로 확인되고 있다.

▲ 한국이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낮다고 했는데, 이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전세계적으로는 물가에 대해서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었을 걸로 예상하고 있다. 고령화, 생산성 저하에 따른 만성적인 수요부진, 내수와 해외부문의 불균형 문제, 경기와 물가간의 관계가 예전같지 못하다는 점 등 여러 나라에서 분석하고 있다.

저물가 문제는 우리뿐 아니라 대부분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다만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있는지 관측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짧다. 2016년부터는 새로운 물가안정 목표를 정해야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일본 불황은 디플레이션과 장기 저성장을 말하는 건데, 내년에 국내 근원인플레이션 2%대로 보고있어 디플레이션 얘기까지 갈 단계는 아니다.

일본이 장기저성장으로 간 배경에는 일본이 고령화에 대한 대응에 미흡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정부가 이러한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교훈을 참고해서 고령화 등 구조적인 요인을 잘 대처하도록하겠다.

▲ 마이너스 GDP갭이 종전 전망보다 다소 늦은 시기에 해소될 걸로 봤는데, 해소시기가 늦어진다면 내년이 아닌 내후년까지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나?

-마이너스 GDP갭의 해소는 내년 하반기 쯤으로 예상하고 있다. GDP갭이 마이너스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그 폭이 더 커졌다는 것이다. 마이너스 갭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정 균형 수준으로 회복 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인하를 결정했다.

▲최근들어 구조개혁 등을 강조하면서 일각에서는 이번달 금리 동결로 보는 사람도 많았다. 시장과의 소통에서도 총재가 실패한건 아닌가?

- 항상 구조조정의 필요성은 말씀드렸다. 내수 부진은 경기순환적 요인도 있지만 구조적 요인이 더 크다. 구조개혁없이 성장 잠재력을 배양할 수 없다. 경기순환적 차원에서는 금리 정책이 필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적 개선 노력이다. 이는 금리 정책에 대한 시그널이라기 보다는 원론적인 문제다.

과도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형성될 경우 그 주장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싶어서 얘기했다. 이번 인하는 경기에 대한 시각이 바뀐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다.

금통위원 중립성 문제는 금통위원이 소신을 갖고 지켜야 될 몫이다. 국가 경제를 볼모로해서 중립성 시비에 말려든다는 건 적당치 않다. 금통위가 정확하고 냉철한 소신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하한 금리를 밝힐 수는 없다고 했지만, 지금 기준금리 2.0%이 과연 적정한 금리 수준인가?

- 적정금리 하한선은 측정 방법에 따라 다양한 숫자가 나온다. 지금 두차례를 인하하고 난 2% 수준은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5%로 낮췄는데 이를 보면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나?

-금리 인하가 실물에 미치는 효과는 좀 더 기다려 봐야한다. 이론적으로 빨라야 6개월에서 1년까지 있어봐야 한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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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