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태희 기자]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중 추궁당했다. 야당 의원은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뒤로 하고 투기를 부추기고 집값 거품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주택정책이 실패하지 않았으며 주택시장이 정상화로 가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13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야당 의원은 정부 주택대책을 비판하고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이를 해명하거나 반박하는 상황이 반복됐다.
김상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부천 소사)은 "9.1 주택대책 핵심은 재건축 연한 완화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만을 위한 부동산시장 부양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로 인한 하우스푸어 심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서 정부는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부작용을 지적하는 것은 인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경기 광명시을)은 "9.1대책은 재건축 연한 완화, 안전진단기준 완화, 소형주택 건설의무비율 완화, 공공관리제 변경 등 업계이익을 대변한 졸속 대책"이라며 "서민주거안정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업계 이익을 대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 장관은 "서울시는 공공관리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경기도는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며 "업계 이익을 대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9.1대책은 주택가격을 올려서 거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더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심리를 주려는 것"이라며 "그동안 매맷값이 물강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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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서승환 장관이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희국 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은 "미국은 지난 2000년대 초반에 대출금리를 0%까지 낮추면서 집을 사라고 권장했지만 결국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 이어졌다"며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고 금리를 낮추는 것은 거품을 조장하는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서 장관은 미국 금융시스템과 국내 금융 시스템과는 다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다. 서 장관은 "미국 서브프라임 사태는 금융사의 묻지마 대출과 변형된 대출 제도로 촉발됐다"며 "국내 금융시스템에서 그런 문제는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