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위례신도시 땅 불법전매 '횡횡' LH는 수수방관

기사입력 : 2014년10월08일 15:05

최종수정 : 2014년10월08일 15:05

-이면계약서 못 막는 LH..점포겸용 주택용지 한달새 33% 주인 바뀌어

[뉴스핌=이동훈 기자] “위례신도시 점포겸용 주택용지의 청약 경쟁률이 수천대 일이 나왔는데 프리미엄(웃돈) 없이 계약자 명의가 이전됐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면계약서가 있다고 충분히 의심되지만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명의변경 신청을 모두 허용하고 있다.”(위례신도시 내 P공인중개소 사장)

위례신도시 땅 소유자 명의 변경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당초 당첨자들이 분양가로 소유권을 넘기고 있다. 하지만 최고 2746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된 계약자가 웃돈을 받지 않고 명의를 이전한다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는 게 부동산 업계 시각이다.

토지분양 주체인 LH가 손을 놓고 있어 불법거래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8일 LH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분양된 위례 점포경용 주택용지(45개 필지) 중 15개 필지의 계약자 명의가 변경됐다. 한달새 전체 공급토지 가운데 33%가 주인이 바뀐 것이다.

재밌는 것은 거래금액이 대부분 최초 분양가와 같다는 점이다. 분양가격 이하에 거래해야만 명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택지개발법상 LH가 분양한 토지는 기반공사가 마무리되기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팔 수 없다.  
 
이는 거래 가격을 낮춘 다운계약서를 통한 불법 전매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LH위례사업본부 관계자는 “지난 17일부터 계약자가 타인과 계약을 맺고 관할 성남시청으로부터 계약서 검인을 받아오면 명의를 변경 해주고 있다”며 “한달새 15개 필지가 명의변경 됐는데 대부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이전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불법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은 LH가 적극적으로 조사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위례 인근 Q공인중개소 실장은 “위례신도시 내 아파트는 웃돈이 1억원 안팎, 점포겸용 주택용지는 2억원 안팎의 웃돈이 붙은 상태”라며 “청약 담첨자가 부득이한 상황에 소유권을 이전한다고 해도 분양가와 같은 금액으로 계약하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LH의 관리, 감독이 허술하다보니 이면계약, 다운계약서 등이 판을 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LH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조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면계약서가 있다는 의심이 가지만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토지 매수자와 매도자가 비밀리에 웃돈을 주고받을 경우 이를 적발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명의변경 계약서가 문제가 없다는 검인을 받아오면 이를 막을 권한도 없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