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2014국감] "금리정책만으로 한계" 이주열, 매발톱 드러낼까

기사입력 : 2014년10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0월07일 11:01

"경제 어려움, 구조적 요인‥저물가에 금리 대응 신중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통화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현재의 저물가에 대해 금리로 대응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준금리의 효과와 관련한 종합의견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구조적 요인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어 금리정책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은 국감에서 이주열 총재가 숨겨왔던 '매의 발톱(기준금리 인하 반대)'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또 이한구(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성(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한은의 책임에 대한 질문이 예정돼 있어 이 총재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7일 한은이 내놓은 국감 요구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의 저물가 논란에 대해 통화정책적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제의 목표 미달에 따른 대응'과 관련해 "저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 여부와 정도는 저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저인플레이션이 수요위축에 주로 기인하는 경우에는 통화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총수요를 부양할 필요가 있겠으나, 공급 측면에서의 하방압력이 주된 요인이라면 통화정책적 대응이 경기진폭 확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내외금리차 및 환율에의 영향에 따른 해외자본 유출입 확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대응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물가가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요인에 기인하므로, 기준금리 인하 등의 대응은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최근의 저인플레이션이 수요 요인 이외에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 등 공급측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 기준금리의 큰 폭 조정 등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난해 5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2.50%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다가 올해 8월 2.25%로 소폭 추가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어 거시정책인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금리 인상 및 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에 대한 답변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경우에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 등을 통해 경기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돼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 내외금리차가 축소돼 향후 대외충격 발생 시 해외자본 유출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또 종합의견에서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 등은 경제의 어느 한 측면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득과 실을 신중하게 비교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가계부채 누증 및 가계소득 증가세 미흡,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저축유인 증대, 새로운 투자기회 축소(투자의 한계효율 저하) 등 구조적 요인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거시정책인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