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2014국감] "금리정책만으로 한계" 이주열, 매발톱 드러낼까

기사입력 : 2014년10월07일 10:00

최종수정 : 2014년10월07일 11:01

"경제 어려움, 구조적 요인‥저물가에 금리 대응 신중해야"

[뉴스핌=김선엽 기자] 한국은행이 국정감사 제출자료를 통해, 우리 경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통화정책의 한계를 분명히 했다.

현재의 저물가에 대해 금리로 대응할 경우 가계부채 증가, 자본유출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준금리의 효과와 관련한 종합의견에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구조적 요인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어 금리정책만으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은 국감에서 이주열 총재가 숨겨왔던 '매의 발톱(기준금리 인하 반대)'을 드러낼지 주목된다.

또 이한구(새누리당) 의원과 최재성(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여야를 막론하고 가계대출 증가세에 대해 한은의 책임에 대한 질문이 예정돼 있어 이 총재가 어떤 답변을 내놓을지도 관심이다.

7일 한은이 내놓은 국감 요구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최근의 저물가 논란에 대해 통화정책적 대응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물가안정목표제의 목표 미달에 따른 대응'과 관련해 "저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정책적 대응 여부와 정도는 저인플레이션의 발생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저인플레이션이 수요위축에 주로 기인하는 경우에는 통화정책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총수요를 부양할 필요가 있겠으나, 공급 측면에서의 하방압력이 주된 요인이라면 통화정책적 대응이 경기진폭 확대, 가계부채 증가세 확대, 내외금리차 및 환율에의 영향에 따른 해외자본 유출입 확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책대응에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물가가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요인에 기인하므로, 기준금리 인하 등의 대응은 적절치 않다는 분석이다.

한은은 "최근의 저인플레이션이 수요 요인 이외에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하락 등 공급측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는 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물가목표 달성만을 위해 기준금리의 큰 폭 조정 등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지난해 5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2.50%의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유지하다가 올해 8월 2.25%로 소폭 추가 인하했다"고 설명했다.

또 한은은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구조적 요인에 크게 기인하고 있어 거시정책인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금리 인상 및 인하에 따른 긍정적 효과 및 부정적 효과'에 대한 답변에서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는 경우에는 경제주체들의 심리 회복 등을 통해 경기회복세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확대돼 금융안정이 저해될 가능성, 내외금리차가 축소돼 향후 대외충격 발생 시 해외자본 유출이 예상보다 급격하게 진행될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또 종합의견에서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 등은 경제의 어느 한 측면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국민경제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득과 실을 신중하게 비교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가계부채 누증 및 가계소득 증가세 미흡,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저축유인 증대, 새로운 투자기회 축소(투자의 한계효율 저하) 등 구조적 요인에도 크게 기인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거시정책인 금리정책만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