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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시간선택제 적합직무 발굴
[세종=뉴스핌 곽도흔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3월부터 기존 교사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부총리는 1일 오후 대전 유성구 소재 사이언스 대덕어린이집에서 열린 보육 및 시간선택제 간담회에서 지난 9월부터 도입하려고 했지만 교원단체와 교·사대생의 반발로 유보됐던 시간선택제 교사제도를 내년 3월에 재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해 6월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고 11월 '시간선택제 활성화 추진계획'을 세운 뒤 여러 변화가 있었다"며 "공공부문에서는 공무원·공공기관 근로자 400여명이 채용됐고 민간에서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채용이 늘고 간호사·은행 텔러 등 서비스업종에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여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충분하게 정착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무엇보다 현행 법·제도와 고용현장의 관행·분위기가 시간선택제의 빠른 확산에 여전히 걸림돌"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비중은 10.4%로 OECD평균 15.4%보다 낮고 네덜란드 39.2%, 영국 24.3%, 독일 22.5%에 비해 훨씬 적다.
우리나라의 임금근로자 중 시간제 비중은 10.4%로 OECD평균 15.4%보다 낮고 네덜란드 39.2%, 영국 24.3%, 독일 22.5%에 비해 훨씬 적다.
또 "기존 정책이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신규 창출에 중점을 두다보니 기존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려는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별로 질 높은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해서 민간에서 확산되도록 선도사례를 창출하고 근로자가 각자의 사정에 맞춰 시간선택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사회보험이나 퇴직급여 적용에 불이익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